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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압수 수색은 사실…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달라”

자생한방병원이 9일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2026-07-09 14:15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2026-07-06 09:29
보안감점 1.2점이 가른 당락…KDDX, 왜 한화의 깃발을 택했나 [표류 끝난 KDDX]

HD현대重 ‘군사기밀 유출’ 보안감점에 고배지명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수로KDDX 사업 정상화 수순…전력화 일정 만회 과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당락을 가른 결정적 변수는 보안감점이었다.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막판 평가 결과가 뒤집히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

2026-07-02 15:46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악성 민원인 공무원 아닌 기관이 상대…폭언·폭행은 고발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을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한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고소·고발하고, 전자민원창구를 악용한 반복·대량 민원에 대해선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

2026-06-11 12:00
李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잘못되면 시정, 아니면 그대로 두면 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되겠다”며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2026-06-08 12:44
강진원 강진군수 당선인 "새로운 강진시대 열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군민들의 열망이 무소속 돌풍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당선인이 4일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강 당선인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남해선 철도 강진역 개통, 강진-광주 고속도로 연말 개통,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강진군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아서 그

2026-06-04 14:01
은현장, 김수현 법률대리인과 갈등 해소⋯"같은 목적, 힘 합칠 때"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3일 은현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통해 “고상록 변호사님이 사과를 해주셨고 저도 더는 고 변호사님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현장은 “고 변호사님께서는 이전부터 김수현 사건을 도와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글들을 올려오셨다”라며 “하지만 그때는 김세의를

2026-06-03 23:45
사전투표 시작됐는데 단일화 '제자리'…서울교육감 ‘8명 투표용지’ 현실화

사퇴해도 사전투표 용지엔 이름 그대로…표 분산 변수 커져진보 3명·보수 4명·중도 1명 완주 구도…정책 경쟁은 실종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 단일화 논의는 끝내 매듭을 짓지 못했다.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단일화 경선을 치렀지만 결과 불복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은 8명의 후보 이름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

2026-05-30 07:00
[특징주] 삼성전자, 장중 ‘30만전자’ 터치⋯오늘부터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에 들어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30만원을 돌파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개장과 동시에 정규장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30만500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였으나, 개장 2분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30만원 선 아래로 밀려났다.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오전 11시 22분 기준 삼

2026-05-22 11:39
삼성전자 노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고소 취하 합의⋯경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

“건강한 관계 발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기간 제기했던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성과급 잠정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민형사 사건 취하 내용을 담았다.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일부 직

2026-05-22 09:08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삼성바이오, 파업 중 불법행위 형사고발…“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며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출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2026-05-06 10:27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2026-04-17 00:20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2026-04-16 09:15
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2026-04-14 18:28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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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혜는 빨리, 원수는 최대한 천천히

서로 다른 계산법 한동안 모 가수를 둘러싼 부모와 형제 사이 분쟁이 전 국민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언론을 연일 장식하더니 최근에 또 다른 모 방송인과 부모, 형과 형수 사이 고소고발이 텔레비전은 물론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가족 면면 사생활과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2022-11-29 09:49
'치매 노인 결박' 요양원 원장 등 5명 입건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

2014-03-20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