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고소장 접수 44일 만 서울경찰청 비공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서울 가락시장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인 계모임의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상인은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영찬 가락시장 태승상회 대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적은 피해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이달 2일자로 개정하고, 실제 운전자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4일 밝혔다.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단위로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단기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했다.
먼저,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 사고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준 개선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학생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박 2일 노숙 농성과 함께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4일 아침 서울 도심 지하철 운행에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법사위가 입법 논의의 장이 아니라 가짜뉴스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겨냥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출처조차 불분명한 조작의심 녹취를 들고나와 사법부를 흔들고, 이를 언론이 받아 기사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악용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이
"개인정보 수호·정당 자율성 강조…헌법 보장 침해""공작정치·사법장악 시도" 반발…법적 대응 및 국민 결집 호소
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의 당사 및 당원명부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500만 당원 개인정보와 민주주의, 정당의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 조작선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이미 짜인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정부조직법보다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기다리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재뉴어리 측은 25일 "당사에서는 법무법인 정독을 통해 나상현씨밴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고소 및 고발을 접수 완료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을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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