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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18세까지 양육비 약 2억 원…한국과 비교해 보니
    일본, 18세까지 양육비 약 2억 원…한국과 비교해 보니
    日, 자녀 1명당 고교 졸업 때까지 2억 원 사교육 비중 높은 한국⋯GDP 7.8배 달해 일본의 양육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 1명마다 우리 돈 약 2억3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비교해 직접 양육비는 높지만, 사교육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양육비가 큰 격차를 두고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5-11-08 17:00
  • 대광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서울 자사고 중 12번째
    대광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서울 자사고 중 12번째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대광고등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서울 관내 자사고 중 열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동양고(2012) △용문고(2013) △미림여고·우신고(2016) △대성고(2019) △경문고(2020) △동
    2025-08-24 09:15
  •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2025-07-02 15:55
  • 대선 앞둔 교육계 “학급당 학생수 상한·사교육 해소 공약 담아야”
    대선 앞둔 교육계 “학급당 학생수 상한·사교육 해소 공약 담아야”
    전교조·사걱세·교총 등 대선 교육정책 요구AI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폐지 주장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정치권을 향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주요 단체들은 사교육 부담 완화와 교사 정원 확충 등
    2025-04-24 14:11
  •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
    2025-03-28 13:07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2025-02-13 11:05
  • 민주당 30조 추경안 나온다…담길 예산은
    민주당 30조 추경안 나온다…담길 예산은
    민주당, 13일 추가경정예산 세부안 공개 예정민생회복에 10조…소비쿠폰·손해보상·지역화폐재정투자 10조 이상…반도체·AI 미래 산업 투자공공주택·SOC에도 투자…“건설업 불씨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회복용 재정투자가 차지할 것으
    2025-02-12 16:33
  • 李의 집권 청사진…“AI로 신성장, 주4일제 도입” [종합]
    李의 집권 청사진…“AI로 신성장, 주4일제 도입” [종합]
    이재명,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AI 신기술로 생산성 확대…주4일 근무 나아가자”임기 중 파면 가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30조 규모 추경 제안…지역화폐·AI·반도체 투자"ABCDEF 산업 육성…국가 AI데이터센터 도입”“‘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해 제조업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청사진으로 ‘회복과 성장’을
    2025-02-10 11:10
  •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2025-01-14 14:20
  •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2025-01-14 11:13
  •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권 행사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권 행사
    2025-01-14 10:30
  •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2025-0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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