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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혜 vs 농어촌 피해…CPTPP 재논의 열쇠는 ‘분배’[다시 멈춘 CPTPP]

정부 분석, 제조업 기반 생산 연평균 최대 6.7조 증가…농림수산은 8523억 감소상생기금에 국고 7000억 투입 계획…정부·수혜 산업의 재원 분담이 과제직불금 지급 문턱도 점검…민감품목 보호와 소득안정 대책 병행해야 개방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보전으로 연결할 ‘분배 장치’ 마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

2026-10-13 05: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물귀신’ 본색 드러낸 노란봉투법

‘삼바’ 노조, 전자에 단체교섭 요구1대 아닌 2대 주주 특정 ‘견강부회’그룹경영 사용자성 강요 옳지 않아 기업은 ‘자체생산(self make)’을 하거나 ‘시장구매(market buy)’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자동차 회사는 핵심부품인 엔진은 자체생산하고 타이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시장구매를 통해 조달한다. 이때 타이어를 시장에서 구매하느니 ‘도급

2026-10-12 06:00
[동정] 자유시장연구원 "안전장치 없는 집단소송제, 기업 옥죄는 흉기 될 것"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7일 프레스센터서 정책세미나 개최전문가들 "점진적ㆍ단계적 도입해야" (사)자유시장연구원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사진)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

2026-10-08 11:48
'신속 상폐' 속도전의 역풍…무리한 시총 기준에 법원 제동 [코스닥 시총 상폐제 제동]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현실과 기업 내재가치를 간과한 채 무리한 속도전에 치중해 법적 분쟁과 시장 혼란 등 제도적 역풍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신속 퇴출 정책이 단기 주가 왜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소명 기회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 신뢰를

2026-10-06 18:00
학생창업은 수도권 쏠림…정부 지원기업 70%는 비수도권 [청년 창업 훈풍의 민낯]

비수도권 협약기업 2022년 314곳→지난해 561곳창업중심대학 예산 200억↑…1700억 지역창업패키지 신설 학생창업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창업중심대학을 통한 지원의 무게중심을 비수도권에 두고 있다. 지난해 창업중심대학 협약기업 10곳 중 7곳가량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1일 창업진흥원

2026-10-02 05:00
보험금 넘어, '돌봄 서비스' 전환해야 [집으로 간 간병보험]

장기요양등급만으론 실제 돌봄 수요 반영 한계지정업체·서비스 품질·책임 기준 마련 필요 민간 간병보험의 역할을 단순한 보험금 지급에서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령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이나 요양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서비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 품질 관리

2026-10-01 05:00
'SKY' 중도탈락 5년간 1만명 넘었다…지난해 2012명 학교 떠나

2022년부터 4년 연속 2000명대…자연계 64.5%로 가장 많아“의대·상위권 대학 재입학 추정”…지역의사제 도입에 올해 더 늘 수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최근 5년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중도탈락했는데, 이 가운데 3명 중 2명가량은 자연계열 학생이었다.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

2026-09-27 08:00
SOVAC 2026, 지역 격차·청년 유출 해법 모색…228개 기업·기관 참여

국내 사회적가치 생태계 플랫폼 SOVAC(Social Value Connect)이 기업·기관 228곳과 함께 지역 격차와 청년 유출, 일자리, 인구 감소 등 지역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AI 기반 사회공헌(CSR) 성과 측정·평가 플랫폼도 처음 공개한다. SOVAC은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09-20 09:29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유승한 고려대 교수 위촉

미시경제이론·시장설계·플랫폼 경제 전문가…임기 3년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 활동…공정위 “심결 전문성 제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승한(52)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자로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유 신임 위원은 1997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미국 뉴욕대에서 수학·통계학 석사, 2008년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2026-09-16 10:46
개미 울리는 ‘고의 상장폐지’⋯대주주는 싼값에 지분 늘렸다[코스닥 잔류 경쟁 ③]

일부 상장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실 요건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강제 상장폐지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가 ‘주가 띄우기’ 단속에 집중된 사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주가 누르기’와 고의 상장폐지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상장사는 상장폐

2026-09-14 06:00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고유가 충격 이번엔 다를까, 원화보다 채권이 더 ‘긴장’

전쟁초기 환율·금리 동반 급등…반도체 수출·네고가 원화 방어국고3년 4.05%·10년 4.55% 상단…한은 점도표 상향 가능성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했던 올 2월말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등 달러 공급이 원화를 지지하면서 고유가는

2026-09-10 22:55
100달러 다시 뚫은 국제유가…한국경제 ‘고유가 경보’

브렌트유 4개월만 최고, 미국·이란 충돌 격화에 120달러 경고도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전쟁 끝날 것”…11월까지 고유가 장기화 우려국고10년물 금리 4.45%대 등정 ‘3년11개월만에 최고’물가·금리·내수 ‘삼중고’…“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약한 고리 걱정”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경제에 ‘고유가 경보’가 켜졌다. 반도체 호황과

2026-09-10 22:55
서연고 수시 지원자 3.2%↓…의대 줄고 고려대 논술·반도체로 몰렸다

서연고 평균 경쟁률 14.93→14.40대 1…서울대·연세대 하락의대 지원자 11.3% 감소…고대 논술 11.5%↑·반도체 계약학과 강세 2027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모집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000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대학 의대 지원자가 10% 이상 줄어든 반면 고려대 논술전형과 반도체 계약학과에는 지원자가 몰렸다.

2026-09-10 08:54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일시초과세수’ 오독하면 재정운용 파탄 초래할 수도

소비는 지속적인 ‘항상소득’에 의존AI발 초과세수, 부채상환이 합리적中期 지출확대에 경제 파탄 우려돼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의 통찰은 직관적이다. 소비는 ‘임의소득’이 포함된 실제 소득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건대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회성 상여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소비를

2026-09-07 06:00
금융기관 지방이전 재점화⋯효과ㆍ비용 논쟁 속 선별론도 [공공기관 빅뱅]

기관별 업무 달라⋯감독기구 현장 잔류 의견 다수“공공기관 이전보다 지역 산업 키우는 게 더 중요”집적 효과 특수성 여전·전문인력 이탈 가능성 우려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

2026-09-06 06:00
"역사의 각주이자 도파민 천국"⋯'더 커뮤니티2'서 무슨 일이 [종합]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이 한층 치열해진 사회 실험으로 돌아왔다. 3일 오후 웨이브 오리지널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권성민ㆍ이지훈ㆍ김정훈 PD와 박세승, 신혜원, 이재용, 승우아빠, 이지나, 이수민, 정재호가 참석했다.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은 서로 다른 자원을 쥔 참가자들이 생

2026-09-03 16:53
"출산율 반등에 연금고갈 해소? 기대 금물"⋯'韓 저출산' 석학들의 경고

일·가정 양립 '그림의 떡'… "출산 포기하는 무자녀 딩크족 급증 직시해야"대학서열-생애소득 직결된 사교육도 도마…"단순 입시개편으론 해결 불가" "출산율 반등해도 2060년에야 납세인구 유입"…수급 연령 상향 등 제시 한국 경제가 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복합 위기 앞 중대 기로에 섰다.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딛고 0.9명 안팎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

2026-09-02 18:11
'더 커뮤니티2', 밤마다 소름 돋는 반전 펼쳐진다⋯4일 공개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이 불균형한 자원을 둘러싼 거래와 협상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선택을 들여다본다. 웨이브는 4일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이하 '더 커뮤니티2') 제작진과의 일문일답을 1일 공개했다. '더 커뮤니티2'는 서로 다른 자원을 쥔 참가자들이 생존과 상금을 걸고 오직 거래를 통해 살아남아야

2026-09-01 10:37
[프로필] ‘거시경제통’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3·4·5 대도약’ 설계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거친 정통 경제관료중동전쟁 때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해 물가 대응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

2026-08-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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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0플러스 10년, “중장년 일·관계·참여 잇는 정책으로”

서울시 50플러스사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취업자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함께 삶의 재설계, 관계망 회복,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50플러스센터의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는 3일 오후 코엑스마곡에서 정책포럼 ‘50+의

2026-09-04 07:00
50플러스 향후 10년, “MZ세대의 유입과 AI 대비 필요”

“중장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도 있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 관계와 소통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민석 관악50플러스센터장은 서울의 50플러스 사업이 지난 10년간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욱 다양해진 중장년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책 대상이 40대까지 넓어지고 취업과 일자리

2026-08-31 07:00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