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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기소 뒤 기업 현금보유비율 5.4%p↑…“투자 위축 우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이 이후 현금 보유를 늘리는 등 재무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임죄 적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을 높여 투자와 혁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2026-08-26 06:00
"한시적 울타리 돼야...경쟁력 강화·정체 산업 연착륙 필요"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제도 도입 8년 경쟁력 강화 실효성 논란 LPG 연료 소매업 등 사업 쉽지 않아 "소상공인 보호하되, 업종 자구 노력 이끌어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 8년을 맞았지만 '보호'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

2026-08-13 05:00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재지정…보호 성과 평가 기준은 '과제’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떡류 제조업 재지정…10개 업종 보호기간 연장매출·고용 등 정량적 수치 검토, 보호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심의 투명성도 과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업종의 재지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고용·시장점유율 등 정량지표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보호 정책

2026-08-13 05:00
발표하고 고치고…역대 정부서 반복된 '정책 U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이후 대통령 지시로 개편안이 재검토된 상황은 매 정권에서 반복됐다. 대표적인 세법 U턴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2026-08-13 05:00
[신간] 우리는 왜 후회할 선택을 반복할까⋯‘결정의 과학’

나침반이 출발점만 가리킨다면 목적지를 찾아가기 어렵다. 사람의 판단도 이와 닮았다. 주식을 산 가격처럼 이미 지나간 기준에 얽매이거나 최근의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며 현재의 조건을 놓치곤 한다. 신간 '결정의 과학'은 이처럼 선택을 흔드는 요인을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경영학의 관점에서 짚는다. 수익이 나면 서둘러 주식을 팔고 손실이 커지면 처분을

2026-08-10 16:25
“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열받은 밥상물가⋯“기후적응형 농정 전환 서둘러야” [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폭염일수 2024년 30.1일·2025년 29.7일…평년의 2.7배여름무 도매가 58.9%↑…가축 49만마리 폐사·양식 피해 1430억원냉각기 도입 후 상추 생산량 40%↑…노지 스마트농업 5곳에 475억원기술·품종·공동 기반시설 갖춘 ‘생산 안정형 농정’ 전환해야 폭염이 한 해의 예외적인 재해가 아니라 농축수산물 생산을 매년 흔드는 상시 변수로 굳어지고

2026-08-06 05:00
5대 은행, 상반기 9조 벌었지만 ‘건전성 뒷걸음’⋯중기대출 문턱 높아지나 [은행권 '10조 부실' 경고등]

순익 0.6% 늘어날 때 NPL 15.6% 증가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 연체율 상승세여신심사 강화 전망⋯중기 자금난 딜레마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9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지만 고정이하여신(NPL)이 늘며 자산건전성은 뒷걸음질쳤다. 기업대출 확대 속에 중소기업 연체 부담도 커지면서 은행권은 자금 공급과 부실 억제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반기

2026-08-05 17:52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관리종목 17배 급증⋯‘억지 부양 vs 고의 상폐’ 딜레마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진 지 한 달 만에 관리종목이 급증했다. 주가가 널뛰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상장 유지 실익이 없어진 기업들이 시총 미달을 일부러 방치해 강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각

2026-08-05 06:10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

2026-08-04 16:57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닉스 2배추종 괴물 ETF’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역대급 기업실적인데 주가는 나락금융당국發 변동성에 개미들 눈물상품도입 앞장선 靑 결자해지해야 9000을 넘던 코스피지수가 2026년 7월 30일 현재 5593을 기록하고 있다. 개미는 회복불가의 손실로 눈물을 쏟았고, 외국인은 차익을 실현해 유유히 한국시장을 떠났다. 불가사의한 것은 최근 확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026-08-03 06:00
시총 잣대로 단칼에 상폐?⋯“美ㆍ日처럼 정성 평가 보완해야”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⑤]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주가 등 정량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시적 위기에 처했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처럼 충분한 개선 기회를 주고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등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시총, 동전주(주가 10

2026-07-31 06:10
"부실 솎아내야 시장 산다" vs "투자자·기업 보호 우선"… 칼 빼든 코스닥 딜레마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⑥]

개미 비중 높은 코스닥 고려해 사전 개선 기회 줘야기술특례 기업도 예외 없이 밸류업 공시 부담 가중미국 트위터·델 사례처럼 상장폐지 우회 방안 필요 정부의 코스닥 상장 폐지 및 퇴출 기준 강화 조치를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시가총액 및 주가 미달에 따른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스팩(SPAC)을

2026-07-31 06:00
[단독] 한 조합서 279건 적발·단일 대출 100억 사고⋯검사 정보 유출까지

서원주신협, 742억원 부당대출⋯사상신협은 1건에 100억부실대출 돌려막고 지적사항 무시⋯당기순이익 부풀리기도“담합 구조 형성되면 대출심사 무력화⋯견제 체계 마련해야” 강원 서원주신협에서는 최근 3년간 279건, 742억원의 부당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사상신협에서는 단일 건으로 1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조합원 대

2026-07-29 05:00
“출구 없는 연장 안돼⋯대안 세워야”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2026-07-27 05:00
부동산 해법 찾기 '끝장토론'…3시간 이어진 대토론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10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3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

2026-07-23 17:07
"정치적 손해도 감수하겠다" 李, 부동산 공개토론 승부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개 토론에 직접 참여해 세제·금융·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과도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가 만족할 정

2026-07-23 17:07
‘ETF 아버지’도 투자 중단 경고… 정치권·업계, 레버리지 상폐론까지 거론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음의 복리로 손실 확대”업계선 배율 축소·신용거래 제한·단계적 퇴출 제안김용범 상폐 선 그었지만 이 대통령 추가 대응 주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투자 중단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거래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장에서도

2026-07-21 15:14
대책에도 식지 않은 레버리지…“단계적 퇴출 검토해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시장 퇴출” 의견도2배 추종 배율 낮추고 신용·미수 제한 제안투자교육 정례화·해외 대체상품 점검 필요이 대통령 추가 보완 지시…당국 대책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종 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신용·

2026-07-21 14:23
호남 반도체 성공 열쇠는…구체적 실형력에 성패 갈린다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전력·용수·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관건“실행력 높일 제도 개선 서둘러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이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산업 생태계 조성

2026-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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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서울 50플러스사업 10년 돌아본다… 내달 3일 정책포럼

서울시 50플러스사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중장년의 지역사회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는 9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코엑스마곡 르웨스트 C홀에서 정책포럼 ‘50+의 현재와 미래, 미래의 50+’를 개최한다. 강서50플러스센터가 행사를 주관하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후원한다. 이번 포

2026-08-14 09:45
[현장에서] 퇴직연금도 100세 시대, 평생 소득 되려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세미나 개최 IRP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퇴직연금의 역할도 ‘적립’에서 ‘인출’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퇴직연금 정책이 가입률 확대와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쌓아둔 연금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2026-05-1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