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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 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
    2025-12-01 10:00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EU, 구글에 ‘역대 2위’ 29.5억 유로 과징금 부과…트럼프, 강력 반발
    EU, 구글에 ‘역대 2위’ 29.5억 유로 과징금 부과…트럼프, 강력 반발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구글, 항소 방침…EU와 장기전 전망광고·기술 사업 분리 매각 가능성EU·미국 무역협상 악재로 작용 우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디지털 광고가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29억500
    2025-09-06 15:45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독일 법원, 애플워치 '탄소중립 제품' 광고 금지⋯근거 부족
    독일 법원, 애플워치 '탄소중립 제품' 광고 금지⋯근거 부족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 법원이 애플의 애플워치에 붙은 '탄소중립 제품' 광고 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우리의 첫 번째 탄소(CO2)-중립 제품'이라고 온라인에서 홍보한 것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며 독일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그동안 파라과이에서 운영 중
    2025-08-26 20:56
  • [시론] ‘지속가능성 추구’로 수렴되는 ESG
    [시론] ‘지속가능성 추구’로 수렴되는 ESG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우대 조치로 이어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차별 종식과 능력 기반 기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73을 발표했다. 소수자를 우대하고 성별 출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기존의 행정명령(11246)을 철폐하고, 철저한 능력중심주의
    2025-07-29 19:13
  •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이달 20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OECD 경쟁위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열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선 '경쟁
    2025-06-1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2025-06-15 09:31
  •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 프랑스, 애플에 2300억 과징금…“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프랑스, 애플에 2300억 과징금…“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5-03-31 21:23
  • 글로벌 친환경 정책 변화 속 해법은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 전환해야”
    글로벌 친환경 정책 변화 속 해법은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 전환해야”
    무협,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미국 화석연료 회귀 vs EU 정책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자국 산업경쟁력 확보 목표로규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성장 지원으로 전환 필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3-24 11:00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 “AI 학습에 회원 정보 이용했다” 링크드인, 유료회원으로부터 소송
    “AI 학습에 회원 정보 이용했다” 링크드인, 유료회원으로부터 소송
    구인·구직 전문 소셜미디어 링크드인(LinkedIn)이 유료회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링크드인 프리미엄 회원들은 전날 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회원간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2025-01-23 11:13
  • 석유화학·철강·조선, 고부가 친환경 사업 확대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석유화학·철강·조선, 고부가 친환경 사업 확대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2025-01-21 05:00
  • “캐즘에 통상규제 이중고”…자동차·배터리 업계 정부에 지원 요청
    “캐즘에 통상규제 이중고”…자동차·배터리 업계 정부에 지원 요청
    대한상의-산업부,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률 16.1% 불과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지원정책 확대 건의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계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
    2024-12-20 15:00
  • 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 맞손
    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 맞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 잡았다. 공정위와 코트라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2024-11-04 10:00
  • [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대한민국 위조상품(일명 ‘짝퉁’) 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관 당국이 실제 압수한 위조품만 약 3711억 원어치의 방대한 규모다. 또한, 남대문 시장 내 짝퉁 시장은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위조상품의 미흡한 품질로 인해 특정 브랜드가 쌓아온 신
    2024-10-30 19:17
  • 한경협 “美 청정경쟁법, 10년간 국내 산업에 2.7조 부담”
    한경협 “美 청정경쟁법, 10년간 국내 산업에 2.7조 부담”
    한경협, 28일 ‘청정경쟁법 파급효과’ 보고서 발간美 양당 지지…내년 시행 후 10년간 2.7조 부담무탄소에너지 전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등 필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는 청청경쟁법안이 의회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간 약 2조7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
    2024-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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