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해외출장...제주도 압도적 1위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해외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곳은 제주도의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잦은 해외출장에도 비용까지 완전히 공개한 출장보고서 비율은 단 4%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공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7월1일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의회 출장 건수는 558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궐까지 포함한 제주도의회 의원 46명 가운데 해외출장에 다녀온 의원은 45명으로 98%에 달했다.

전체 출장일은 383일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8282만9283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에서 비용까지 공개한 비율은 단 4%에 불과했다.

제주보다 낮은 곳은 경기·강원·충북·대전·대구로 0%였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79%였다.

제주에서 7차례 이상 출장을 다녀온 의원 수는 30명으로 전국 다른 의회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를 제외하고 7차례 이상 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있는 의회는 대전 6명, 경남 5명, 서울 4명 정도에 그쳤다.

특히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도의원은 16차례 출장을 다녀와 전국 최다 기록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자료 공개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고 예산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의 경우 반복적으로 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 출장 심사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독립 관리기구 도입과 출장결과보고서 공개 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