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익 4509억… 절반이상이 경기도였다”...LH, 공공주택서 “민간수익 쏠림 심각”

민간이익 상위 10곳 중 경기 5곳…양주·의왕·과천·성남 쏠림 뚜렷

▲경실련이 LH 민참사업 실태 분석을 발표하며 민간이익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개 표본사업의 총 분양수익 1조2421억원 중 4509억원이 민간 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장당 평균 380억원 규모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가장 큰 민간이익이 발생한 단지는 양주옥정 A1(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전체 이익 903억원 중 563억원(62%)이 민간 몫이다. 뒤이어 △의왕고천 A-2 디엘이앤씨 547억원 △위례 A2-6 GS건설 474억원 △과천지정타S9 GS건설 444억원 △과천지정타S8 우미건설 4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이익 상위 10개 중 5개가 경기 단지로, 특정지역 쏠림이 가장 뚜렷하다.

30평(99㎡) 기준 한 채당 추정 민간이익도 경기 단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위례A2-6 1억1916만원 △과천지정타S8 1억1739만 원 △의왕고천A-2 1억1446만 원 △성남신촌A2 9364만원 △과천지정타S9 8918만 원 등으로 분석했다. 인천 검단AA6는 5766만원이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민참 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공공주택에서 민간이 수억원의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는 제도 실패”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참사업의 본질을 “공공주택의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기존 공공주택은 LH가 발주하고 민간이 도급을 수행했지만, 민참사업에서는 민간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분양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수익배분율만 조정해선 민간 이익을 줄일 수 없다”며 “원가·공사비 검증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민참사업 즉시 중단 △LH 직접 건설·공급체계 복귀 △모든 공공주택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민간 이익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