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 풍경은 단순한 책 홍보 이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는 여권의 굵직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 전 부원장 옆에서 기념 촬영을 찍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불과 2주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1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
2월 초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 30.0%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치는,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0~12일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 23%로 내려앉았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
앞서 정 대표는 A씨가 스토킹 및 자신의 저서 ‘저속노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이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부동산 투기 옹호 국민의힘 비판"24일 본회의 개최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
매매가격지수 25년 11월 이후 연속 오름세
수도권 규제 강화 여파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거래가 위축된 사이 지방 아파트 가격이 3개월 넘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지명 없이 하마평만 무성하다. 당장 청와대의 후보자 물색이 녹록지 않은 데다 내년 예산안 등 굵직한 발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명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 경기도지사 선거가 여야 극명한 온도차 속에 설 연휴 첫 분수령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6명의 후보군이 '본선급 화력'을 예고하며 과열 양상인 반면,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들이 줄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인물난의 늪에 빠졌다.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30%
설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3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구조된다. 과거에는 연휴 기간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시기보다 연중 반복되는 유기 행위를 범죄로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복궁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비원은 문화재 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