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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임명

이 의원은 이때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주 전 위원장, 보수 유튜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을 추천한 점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주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사퇴 이후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은 이번 공천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 검사와...

2024-03-21 17:02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2024-03-21 16:07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신청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법원의 통제를 거치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묶어두는 것으로 신중히 써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연장이 꼭 필요한...

2024-03-21 16:06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는 지난해 5~6월 자신부터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순서대로 조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7개월 만인 12월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송 전 대표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용으로 임시 귀국한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2024-03-21 15:20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2024-03-21 14:16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검찰 수사 결과 이 패치는 피부와 접촉이 부적절할 경우 피부와 패치 사이에 고전류가 흐르게 돼 결국 부착부 주위 피부와 연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화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패치는 가로 18㎝‧세로 10.5㎝ 크기의 접착력을 가진 패치로, 피수술자의 피부에 직접 붙이게 되어 있다”며 “패치가 일부...

2024-03-21 12:14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2024-03-21 10:53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검찰은...

2024-03-21 10:28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처음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추궁하자 관의 위치를 실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024-03-21 10:03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2024-03-21 00:53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보기술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사건을 찾아 크게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제공해 오류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아직 사건을 처분하는 이들의 일자리를 걱정할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는 “법률 분야에서의 AI 적용은...

2024-03-20 16:42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2024-03-20 15:46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2024-03-20 11:30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황 대표는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스파이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2024-03-19 17:20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 위원장은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와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2024-03-19 17:00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법상 후보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전화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하면 불법이다. 정 후보는 측은 선거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2024-03-19 14:15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2024-03-19 11:5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사흘째 수도 공략 이재명, '한강벨트' 마포로

이 대표는 “난폭한 검찰 독재, 폭력정권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이지은 전 총경이 후보로 나선 마포갑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가진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4‧10 총선은) 지난 2년간의 실정과 폭력적인 지배에 책임을 묻는 날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나라가...

2024-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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