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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명성으로...

2024-03-12 16:3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2024-03-12 10:08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2024-03-12 10:01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수사 중임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 총선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2024-03-12 05:00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체계,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

2024-03-11 16:37
‘검찰 정권 타파’ 내건 ‘조국혁신당’…가수 리아·김학의 사건 담당 이규원 검사 등 입당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2024-03-11 15:54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2024-03-10 13:32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0 12:00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2024-03-08 13:16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신 씨는 증거자료로 댓글 전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만 원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2024-03-08 12:00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를...

2024-03-07 17:15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2024-03-07 16:34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2024-03-07 16:10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2024-03-07 15:50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씨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씨가 개발 사업 관련 여러 행정절차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전 전 부원장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부원장 입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2024-03-07 15:15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은 수사결과 “50여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3년여간 9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임으로써 부당이득 합계 7305억 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조직원을 동원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투자자 주소지 부근에서...

2024-03-07 13:27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사기범 일당인 C상담원은 “A씨의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전화로 “A씨 명의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테니 협조하라”고 협박했다. 사기범들의 압박에 A씨는 지시한 계좌로 1억3000만 원을 송금해 결국 피해를 입었다....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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