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21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

2024-04-26 14:00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 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2024-04-21 10:0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2024-04-03 17:17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가능할까.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2024-04-03 06:00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2024-04-01 10:47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결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징계를 의식 한 조치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2024-03-30 08:00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2024-03-12 16:3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2024-03-12 10:08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과 함께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4-03-11 15:55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자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2024-03-04 11:0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2024-03-03 14:16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2024-02-28 14:05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2024-02-27 14:17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변협 총회에서 선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일반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2024-02-27 06:00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2024-02-23 11:26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946만 명이며, 총 18억7360만 개였다. 2019년 1850만 명의 환자 16억8225만 개와 비교해 환자 수는 5...

2024-02-22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을 비롯해 다른 법원 판단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검사는 해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체 감찰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다. 헌재가 중대한 법 위반인 공소권 남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06:00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한 달간이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행정처분 직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2024-02-19 14:36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2024-02-01 15: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