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안전보건 비용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적정 공기 확보와 분양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
중후장대서도 사고 잇따라“면허 취소” 건설 선례에 떠는 기업들CEO 스위스 날아가고 3조 투자하고…안간힘“막는 것도 한계” 토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업계에서 잇따르는 사고로 긴장감이 감돈다. 기업들은 CEO가 직접 나서 안전을 강조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정부 철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4일 공시에 따르면 한화오션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와 맞서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된다.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확대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린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든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떨어지고 무너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중대재해 여파가 국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공사 중단과 신규 수주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부 조합은 시공사 교체나 입찰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 인프라사업도 시공사 이탈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건설 현장(103곳)의 공사를 전면 중단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신임 사장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최근 근로자 감전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았다.
앞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사장은 “사장으로서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무거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에도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
올해만 벌써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직접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이재명, 광주붕괴사고현장 방문 피해자 가족 만나 "죄송…경영주 엄정 책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중대재해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선 위험한 기업 활동을 더이상 못 하도록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의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뒤 이같이
29일 동아건설 매각협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프라임산업은 그간 이 회사의 '꿈'이었던 종합건설회사설립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건설에 대한 정부의 건설면허 취소 움직임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아 향후 장기 비젼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프라임산업은 우선 동아건설 인수에 대해 기존의 개발기획과 설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