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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임채운의 경영직설] 실거주 정책이 불러온 ‘전세 유감’

잦은 이사 고달퍼도 세금서 해방돼장특공제 없어진 집주인 직접 거주전세 씨 말리는 정책에 답답하기만 20년 이상 살던 집에서 이사가야 한다. 오랫동안 남의 집에 전세로 잘 살았다. 집 주인이 인심 좋은 사람은 아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렸다.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반전세로 돌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

2026-10-15 06:00
갭투자 막히자 ‘살 사람만 샀다’…강남 3구보다 더 오른 외곽 [서울 토허제 1년 ②]

성북 16.5% 서울 최고…서대문·강서도 14%대마포·성동 예산 못 맞춘 실수요 외곽행 지속고가 지역은 매수층 줄고 거래 지연…선별매수 뚜렷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지역별 오름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성북·서대문·강서구 등 외곽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6-10-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근무지·기존 집도 따졌다⋯토지거래허가 불허 사례 뜯어보니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토허 신청 6.5만 건 중 불허는 59건지방 근무·기존 주택 처분 계획도 심사“거주 이전 자유 지나치게 제약 우려”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거주 의사뿐 아니라 생활 여건과 주택 보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류나 지방 근무로 생활 근거지가 떨어져 있거나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일시적 거주 목적 등이 불

2026-10-07 16:52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026-09-29 14:17
[논현논단-곽노성 칼럼] 부동산세제 개편, ‘갈라치기’ 돼선 안돼

공평·합목적성 갖춰야 할 과세체계특정층 쏠린 종부세 정의롭지 않아거래세 인하 등 활성화정책 찾아야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공

2026-09-28 06:00
구윤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전환”…野 “1주택자 징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1주택자를 징벌한다고 주장했고, 구 부총리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을 벌금처럼 쓰

2026-09-11 16:08
천하람 “강신철 후보 일가 4명 ‘철거민 딱지’ 확보…부자 나란히 서초 아파트”

“후보자·부친 같은 날 천왕동 전입 후 세대분리…형·고모도 특별공급 신청”“부친, 제주 주택 증여했다 2년 뒤 30만원에 재매입…강신철 사퇴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족 4명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대 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철거민 딱지’를 확보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2026-09-10 10:39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시민권 경계 설정’ 전환점에 선 한국

헌재, ‘모든 아동 출생등록권’ 결정참정권과 복지 수급권 구분 필요해국적 한계 뛰어넘은 정책 마련해야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아동에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로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 즉시 그

2026-09-07 06:00
제네시스박 "좋은 물건 함부로 팔지 말아야"…세제개편 후 일부 매물 전망

종부세·양도세 개편에 고가주택 보유 부담 확대"시가 50억원 넘으면 보유세 증가⋯다운사이징 수요 가능""세제개편 최종안 아냐⋯입법 과정 변경 가능성 지켜봐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세 부담만

2026-08-27 17:11
2029 대입, 소규모·농어촌고 ‘과목 선택 불이익’ 줄인다…전산오류도 구제

학교 개설여건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2026-08-27 12:00
민원 읽고 답변안까지 AI가…총리실 ‘AI 민원서포터’ 확산

별도 개발예산 없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설계행정심판 답변·AI 간 토론까지 기능 확대 추진 국무총리실이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요약하고 관련 법령과 답변안까지 제시하는 ‘AI 민원서포터’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산한다. 향후에는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과 두 개의 AI가 서로 토론해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국무조정

2026-08-25 16:00
[데스크 시각] 누더기 세제가 키운 ‘똘똘한 한 채’와 ‘서학개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책이 핵심적인 구멍은 그대로 둔 채 미봉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을 동시에 왜곡하는 결정적인 두 축을 꼽으라면 단연 ‘1주택 비거주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방치’와 ‘해외 직구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2026-08-21 06:0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이 대통령 "집값 폭등 가능성" 반박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해 오 시장 의견을 사실상 반박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시청에서 권영세 국민

2026-08-18 17:19
“집값 못 잡고 세금 청구서”…野, ‘거주요건 강화’ 총공세

국힘, 정부 공급대책에 “숫자 놀음”…장특공제 개편엔 “사실상 증세”오세훈 “재건축·재개발이 현실적 공급수단”…수도권 공급·지방 미분양 ‘투트랙’ 요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여

2026-08-15 07:00
"정부 믿었는데 출구는 줘야지"…'뒤통수' 논란 상생임대 보완될까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③]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2026-08-10 05:00
“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세금보다 공급으로 집값 잡아야”…서울시 부동산 대책 ‘맞불’ 토론회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오세훈 “도시정비 활성화 통해 주택 공급 확대해야”전문가들, 세제 개편 후 매물 잠김 및 전·월세난 우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 해법”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매물 잠김과

2026-08-06 14:20
국민의힘 "역대 최악 세제개편…3.4조 더 걷는 '닥치고 세금'"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2026-08-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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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2026-08-12 06: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