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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토허제 효과?...외국인,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규제 두 달 만에 40% 감소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구역(토허구역) 지정이 8월 말 시행된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가 두 달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 집중됐던 외국인 거래가 해소되며 시장 흐름이 과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

2025-12-03 19:00
평촌·분당 규제지역 묶어 놓고⋯김윤덕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찾아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안양 평촌을 찾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10·15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

2025-12-03 15:09
오피스텔, '10·15 대책' 반사이익 없었다…앞으로도 글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 이후 거래량은 평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10·15 대책 이전 한

2025-11-17 15:43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2025-11-04 05:00
[세무, 톡!]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의 세제 변화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5-10-27 18:49
김은혜 “中 토지 구매 26% 늘어”…김동연 “상호주의 적용은 오해” [국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

2025-10-20 16:41
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거래...규제 앞두고 매매 집중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예고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18일 신고 기준)은 총 4

2025-10-19 10:33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025-09-22 18:56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오피스텔 본격 분양

현대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12일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796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복합 대단지다.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851가구(전

2025-09-12 09:44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노린 투기 세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 수법으로 134억5000만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관련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2025-08-28 13:38
규제 다 빗겨간 오피스텔...정책 사각지대에서 투기수요 먹잇감 되나

정부가 집값을 잡고자 잇따라 내놓은 규제가 오피스텔은 빗겨가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 실질적 주거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가 오피스텔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투기 수요가 대체재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5-08-24 18:03
[기고] 부동산, 매물이 돌아야 시장도 산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한 줄로 정의하면 그것은 ‘거래 실종’이다.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통상 상승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하락장에서는 급매가 늘며 조정이 일어나야 하지만 지금은 가격 방향성과 무관하게 거래가 멈춘 시장이다. 이른바 ‘잠긴 시장’이 된 것이다. 그 원인은 공급 부족도 물론 구조적 요인

2025-07-01 19:07
“학자금 이자 부담 던다”… 경기도, 하반기 지원자 8월까지 모집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현재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2025-06-30 15:00
권익위 "전입신고 늦어도 실거주 했다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06-23 09:59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더 쉬워진다

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조건 완화소재지‧거주지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지만 사업장을 서울 외 지역에 둔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제공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2025-06-12 11:15
한강 남·북 서울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평당 2000만 원 차이

서울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이남과 이북 지역의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이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한강 벨트 내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5334만 원으로 한강 이북 14개구의 평균가(3

2025-05-27 13:14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지원 대상 확대

하나은행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통장은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저축 시 우대금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연령 요건은 기존 만 25~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됐고 거주 요건도 경기도 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마이너스 대출 한도는 최초 개설 시 300만 원이며, 연장 시

2025-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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