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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전셋값도 뛰는 동탄·기흥·구리…규제 후 상승 압박 더 커지나

올해 동탄 8.03%·기흥 6.21%·구리 5.08% 상승매매 진입 문턱 높아지며 전세 수급 부담 커질 듯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전세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매 문턱이 높아지면서 당장 집을 사려던 실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2026-07-06 16:59
서울 새 주택 45% 외지인 품으로⋯실거주보단 투기성

최근 8년 동안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외지인)가 서울에서 새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의 절반 가까이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나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가 많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6773호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

2026-06-28 14:02
더 오르기 전 외곽이라도…경기·인천 거주자, 강북·강서로 몰렸다

경기·인천 거주자 서울 매수 전년 比 28.3% 증가비강남 22개 구 매수 33.2% 늘어…강서·은평 증가폭↑가격 격차·대출 부담에 서울 진입 수요 외곽으로 확산 경기·인천 거주자의 서울 부동산 매수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이 강북·서남권 등 비강남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 진입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2026-06-17 07:00
4월 주택연금 신규가입 '역대최대'…월지급금 인상에 수요 몰렸다

월지급금 인상·초기보증료 인하 효과전월비 80% 급증…공급액도 3.4조원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월지급금을 올리고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는 232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

2026-05-31 18:10
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6-05-14 14:08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서울 아파트 매물 사흘 새 3493건 감소정부, 비거주 1주택 물량 등 매도 유도 검토 “일부 예외만으론 시장 흐름 바꾸기 어려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 조치만으로는 매

2026-05-12 07:00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

2026-05-11 08:27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9일까지 신청하면 세금 피한다…비거주 1주택도 막판 셈법 복잡 [양도세 D-7, 시장의 선택③]

9일까지 거래허가 마치면 양도세 중과 없어토허구역마다 달라⋯2년 거주 뒤 매도 유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정부가 매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막바지 매물 출회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라도 지정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르고, 전월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가 가

2026-05-03 18:16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2026-04-24 13:17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데스크 시각] 주택 지원만으론 실패, 공공기관 이전의 진짜 조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2026-03-27 06:00
[단독] “지역의사제 전형 설계 착수”…대교협, 32개 의대 공문 발송

지역의사제 첫 ‘입시 반영’ 절차 돌입전형 복잡도 급증에 사교육 의존 우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 설계 착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의대 입시에 지역의사제를 반영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입학 단계부터 권역별 선발과 의무복무를 연계하는 구조가 처음 도입되면서 전형 체계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26-03-25 10:21
다자녀가구 지원 더 많이 받는다⋯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차등 지급

산후조리경비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150만원 지급임산부 교통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18일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등을 전면 개편

2026-03-18 11:15
경실련 “강남 100억 차익에도 세금 7%”⋯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

2026-03-03 10:30
李 연일 ‘투기와의 전쟁’…대출규제·양도세 중과 다음 카드는

거주ㆍ보유 형태 따른 보유세 차등 강화 전망비거주 땐 양도세 장특공제율도 최소화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에 대해서도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다주

2026-02-02 16:47
서울 전역 토허제 실시 후 허가 건수 13% 증가...노원구는 117% 급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정 직후보다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허가 건수는 5252건이었다. 이후 40일(11월 29일~2026년 1월 7일)에는 5937건으로 13% 늘었다. 토지거래허

2026-01-12 11:06
출생 신고만해도 150만원...서울 중구 '거주 요건' 폐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임산부 지원을 실속있게 확대한다. 8일 중구에 따르면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과감히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

2026-0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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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2026-05-26 06:00
[카드뉴스] 노후 걱정된다면? 확 바뀐 주택연금 총정리

은퇴 후 자녀에게 손 벌리기 망설여지는 시니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혜택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3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매달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2026-02-24 06:00
[Trend&Bravo] "어르신께 드려요", '장수축하금 지급 지역' 정리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장수축하금’ 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이었지만, 최근에는 지급 연령과 방식이 다양해지고 대상 지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장수축하금은 보통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 기준, 한차례 지급된다. 지급

2026-01-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