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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1·2심 적법 판결”

고려아연은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

2026-04-29 10:49
반려동물 병원비 공포에 보험 찾지만…가입 제한·비싼 보험료에 12.8% 불과

치료비 1년 새 78만7000원→146만3000원…펫보험 인지도 91.7%에도 가입 저조노령기 보장 축소·병원비 편차에 시장 정체…농식품부, 연령별 상품 개발 추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이를 덜어줄 펫보험 시장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병원비 부담 탓에 보험에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가입 단계에서는 높은 보험

2026-04-19 08:49
대리점 창업비 평균 2억 넘는데 본사화의 계약은 1년…“투자금 회수 우려”

대리점주들이 창업에 평균 2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본사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리점 운영자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25-12-21 12:08
“700g→500g•가격은 그대로”… 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도마에[국감]

정무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빚은 교촌 지적원재료 공급 차질·가맹점 피해 문제 비판도송 대표는 “공급 안정화 방안 다각도 마련”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F&B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품 중량을 줄이고도 가격을 유지한 것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실상 가격 인상인 데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슈링크플레이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2025-10-14 19:06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5-10-02 13:1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025-10-02 10:00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시 살린다…“건축규제 완화·리츠 출자지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개발 가능지를 확대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민간 임대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2025-10-01 09:40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노무, 톡!] 계약만료 시에도 해고는 신중해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활용이 늘어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노동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변동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작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예상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재계약 관행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25-08-03 20:06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

2024-12-01 09:00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추가 시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추가ㆍ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

2024-11-28 10:00
리뉴얼 후 계약갱신 거절 차단…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시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예방 및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업종은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이

2024-10-28 10:00
강성두 영풍 사장 "오죽했으면 MBK와…동업정신 먼저 깬건 최윤범 회장"

영풍, 공개매수 선언 이후 첫 단독 기자회견강성두 사장 "고려아연 망가지고 있다" 작심 비판중국 매각 가능성 일축…고용 안정도 약속 강성두 영풍 사장은 2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동업 정신을 먼저 깼다. 고려아연을 살리고 영풍이 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

2024-09-27 14:29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7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2024-08-08 12:00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2024-07-23 06:00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7-21 09:00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영풍 “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고려아연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 떼쓰기”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황산취급대행계약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거절금

2024-07-03 17:22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 A 씨는 전세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

2024-0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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