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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보험사 자본여력 낮추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10년에 걸쳐 시행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여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조절에 나섰다.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란

2025-10-19 12:00
비아파트로 수요 옮겨갈까…초강력 규제에 빌라·오피스텔 기대감↑[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당분간 위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비껴간 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더욱 두

2025-10-19 11:10
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거래...규제 앞두고 매매 집중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예고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18일 신고 기준)은 총 4

2025-10-19 10:33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일 15억5000만 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14억2000만 원(26층)에 거래된 이

2025-10-19 09:41
경희대, 실시간 자외선 노출 측정 센서 개발…피부 노화 막는다

경희대 신소재공학과 강성준 교수가 ㈜유비전랩과 함께 자외선을 감지하는 투명 산화물 반도체 센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일반적인 가시광을 투과하면서도 340~350nm 영역의 자외선만을 정밀히 감지한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의 자매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Science Advandes)'에 게재됐다. 자외선은

2025-10-16 13:23
금융위,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추진⋯보험업계 연 1200억 상생 지원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에 나섰다.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저출산 극복 3종 세트’를 도입하고 보험업계가 매년 1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국민 체감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2025-10-16 11:03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풍선효과 ‘원천차단’한다지만…“단기적 거래 위축ㆍ현금 부자 억제는 글쎄” [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주요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15일 부동산ㆍ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가 줄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본지 자문위원

2025-10-15 15:30
‘전방위 규제’에도 “강남은 영향 미미⋯전세난·월세화 우려 커져” [10·15 대책]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매수세와 공급 위축, 전세난 심화가 맞물리며 장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유동성과 자산 불평

2025-10-15 14:58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29일부터 전세대출 이자도 DSR 규제…1주택자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10·15 대책]

'전세→갭투자→매매' 전이 차단과열 지역 레버리지 우회로 봉쇄"시행전 계약분은 경과규정 적용" 29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전세가 상승→갭투자 확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

2025-10-15 10:00
한국證 “일본 장기 국채, 연말부터 투자 유효…확장 재정 단기간 명분 약해”

한국투자증권은 14일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현재 경기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 재정이 단기간에 추진될 가능성은 낮으며,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도 일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다카이치 총재는 확장 재정과 통화 완화를 병행하는 아베노믹스 계승을 공약으로 내걸고 아베노믹스 시즌2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일본 증

2025-10-14 08:11
[환율전망] "무역전쟁 리스크 재부상에 1430원 상향 돌파 예상"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초반을 중심으로 장중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오늘 원·달러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 재확대에 따른 아시아 통화 약세, 위험선호 심리 훼손 등 영향에 하반기 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난하며 고강도 관세인상을 예고하면

2025-10-13 08:30
강남만 풍년, 외곽은 절벽…서울 전세 시장도 양극화 심화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②]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치구별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동·강북 등 외곽 지역의 전세 물량이 급감한 반면, 강남·서초는 각각 30% 안팎 늘었다. 입주 물량과 수요자의 자금력 격차가 전세 시장의 지형을 갈라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전

2025-10-13 07:00
[환율전망] "연휴간 환율 급등 반영…1420원 저항선 테스트"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오늘 원·달러는 연휴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 1420원 초반에서 출발한 뒤 추가 상승 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 선임연구원은 "추석 연휴로 거래량이 부족했던 탓에 원화는 글로벌 강달러에 좀 더 취약한 양상을 나타낸

2025-10-10 08:30
꺾이지 않는 집값… 정부,보유세·대출규제 강화 등 '패키지 카드’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세법 개정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를 꺾

2025-10-09 13:59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한강벨트' 과열

서울 아파트값도 들썩⋯추석 이후 추가 규제 가능성 서울 지역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을 끼고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른바 '한강벨트'의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

2025-10-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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