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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서울시 '따로따로'…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 간 스탠스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에 공개 반발하며 공급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강경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의 실언과 갭투자로 사퇴까지 이

2025-10-27 07:01
KB부동산 "10월 서울 아파트값 1.46% 상승…올 들어 최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달 들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월보다 오름폭이 0.64%포인트(p) 커진 것으로 올해 최고 상승률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2025-10-26 16:19
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5-10-26 09:56
국힘 “대통령실 인사 절반 다주택자…오만한 부동산 신분제”

국민의힘이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장동혁 대표 실거주 발언 조롱’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을 둘러싼 오만과 비겁함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대해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조롱했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

2025-10-26 09:31
시민단체, ‘33억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

2025-10-25 14:36
대통령실,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면직안 재가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면직안이 25일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

2025-10-25 14:10
‘돈 모아 집 사라’ㆍ‘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차관 사과 하루만에 결국 사의 표명

유튜브 발언 ㆍ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 이어져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2025-10-24 23:31
[속보] ‘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속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2025-10-24 22:59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2025-10-24 15:01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

2025-10-24 09:25
대통령실, 이상경 국토차관 논란에 "국민 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여"

대통령실은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각종 논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고 엄중하게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의

2025-10-23 17:34
성동ㆍ광진ㆍ강동 상승률 역대 최고…과천ㆍ분당도 ‘규제 전 막차’ 몰렸다[종합]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성동과 광진, 강동구가 경기 지역에선 과천과 성남 분당의 지난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주(2

2025-10-23 17:29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2025-10-23 17:02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채권 전문가 전망도 후퇴, 한은 연내 금리인하 ‘사실상 희박’

부동산 리스크에 속도조절...채권시장 단기물보다 장기물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보다는 금융안정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인 11월에도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예상했다. 금통위를 거칠수록 연내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셈이다. 23일 한은 금통

2025-10-23 15:07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33억 아파트 갭투자로 6억 차익““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인물의 내로남불“ 국민의힘이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로남불 부동산의 상징이 된 이상경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서민과 청년을 옥죄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

2025-10-23 14:43
이창용 "가계부채 위험은 줄었지만…집값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연속 금리동결…"수도권 집값 과열 조짐"포워드 가이던스 다시 4대2, 신성환 위원은 인하 소수의견"부동산은 금리로 완벽히 조절 불가…정책 일관성 중요""환율 상승 75%는 대외 요인…물가 압력 거의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위험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25-10-23 12:49
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2025-10-23 11:59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결국 사과..."국민 마음에 상처, 깊이 반성" [종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2025-10-23 11:19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2025-10-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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