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와 피해자 통지 지연, 솜방망이 징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청년정책 부처 간 조정·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도마에국회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점검도 제안
13일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청년정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해 11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해킹 피해 발생 현황’ 자료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8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8회, 2022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60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 역시 함께 신청했다.
두 소송은 개인정보위가 6월 10일 의
은행권 인증 35건 불과⋯뱅킹·금고 위주국민·하나은행은 내부 시스템 해킹서 유출“대내외 시스템 대상 실시간·동적 대응 필요”
최근 은행권에서 AI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실제 공격을 받은 일부 업무시스템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이 현재 유지 중인
윤한홍, 628억원 예산 전용·개발업체 선정 경위 추궁구자근도 계약 전 작업 정황 제기…이 장관 “추가 계약 없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보유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이 2차 사업에 사용된 데 대해서는 추가 계약이나 비용 지급은 없었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금융사 7곳 해킹 당해⋯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 방침과거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배상은 소수·소액에 그쳐해킹 과징금 상한 50억원⋯내년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금융권을 덮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과징금과 고객 배상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고객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내세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정보가 유출돼도 실제
티빙과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등 최근 해킹·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계정·소스코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정보보안 체계 강화 키 관리시스템·하드웨어 기반 개선…패스키도 도입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모니터링 구축과 자문위원회 설립 등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날 국회 과방
금융·공공기관 정보 유출 대응회의…전 금융권 보안 점검 지시유출 범위·원인 공개하고 고객 보호·피해보상 이행 감독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의 보안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전면 검토와 전 금융권 보안 점검을 지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부처 간 이음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부처 사이에서 막히거나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투입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집중 조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지방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 유공' 기관표창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에서 165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은데 이어, 정부포상으로 다시 한 번 보호역량을 인정받았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9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6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최우선으로 삼고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개선 사항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중간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통신3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공식 만남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2300만여명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가 과징금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 복제 유심 실험의 조건을 문제 삼았다. 실험이 실제 이용환경과 달랐다면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카카오게임즈의 파트너스와 RINK 서비스 고객 14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17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2일 오후 10시44분 파트너스와 RINK 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14일 오전 0시50분 일부 고객 1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RINK는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43만3625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4.99달러로 2.24% 상승했다. 2위 Bored Ape Yacht Club은 24시간 거래량 9만6391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6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5만151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3달러로 -91.09% 하락했다. 2위 Azuki는 24시간 거래량 9만1925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30.68달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