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2.0’ 발표…알뜰폰 경쟁력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알뜰폰 2.0’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의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합리적 가격의 단말’과 결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단말‧가입절차의 일괄 개선을 지원한다. 최근 개편된 이통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적용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사에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제공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한다. 5G 요금제 중 약 15종의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1~3%p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를 재정당국에 건의한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 마련,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제기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한다.

이외에도 △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며 △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 상향 및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은 지난 15년간 저렴한 요금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알뜰폰 2.0(3+)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