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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法 “직장 내 괴롭힘”

부하 직원에게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연가 사용에 부담을 준 구청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장으로 재직

2026-11-01 09:00
체코 원전 시공 갈등, 공사비 넘어 '설계 책임' 공방…대우건설 "위험 떠넘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금액과 업무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은 설계에 관여하지 않는 시공사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맞서고 있다. 29

2026-10-30 00:03
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결과 공개” [국감]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2026-10-27 13:48
李 “CPTPP, 비난 있어도 해놔야…임기 내 타결 어려워”[종합]

농어민 110여명 靑 초청…‘연내 가입 신청 보류’ 재확인“시장 확대 이익 일정 부분 떼 손실 보는 부분 보전해야”“농지전수조사, 정부 의지와 달리 오해·우려 있는 것 알아”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이 대통령 임기 내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 국익을 위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2026-10-26 17:45
사퇴요구 vs "정쟁 멈춰라"…황현필 강연 이틀 앞, 국회·교실서 맞붙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로 번졌다. 대학생 단체가 26일 국회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경기지역 역사교사들은 정치권의 개입이 교실 수업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교사들이 근거로 든 것은 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조사였다. 중등 역사교사의 94.5%가 학생들의 역사 문해력이 낮다고

2026-10-26 16:28
李 “CPTPP, 답답해도 피할 수 없어⋯임기 내 타결 가능성 낮아”

농어민 110여명 靑 초청…‘연내 가입 신청 보류’ 재확인“농지전수조사, 정부 의지와 달리 오해·우려 있는 것 알아”“농업 희생 많이 당해…상응하는 보상 해야 상식적인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2026-10-26 15:32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유족 측 변호사 검찰 송치”…부친 불송치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으로 고(故) 김새론의 모친과 유족 측 변호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결과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6일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2026-10-26 13:37
법원행정처장, 오세훈 2심 무죄에 “대법원장이 하급심 관여 안 해” [국감]

노경필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유무죄 판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 비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이성윤

2026-10-26 11:56
美, EU에 빅테크 규제 완화 압박…"유럽산 철강 관세 못내려"

EU산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 관세…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유럽산 철강 등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압박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회원국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를 공유했

2026-10-24 10:46
'콜 오브 듀티' 속 북한 남침, 불편하다고요? [해시태그]

※해당 기사에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게임 줄거리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이 전자기펄스(EMP) 공격으로 암흑에 빠집니다. 북한군 낙하산 부대가 하늘을 뒤덮고, 전역을 기다리던 한국군 박현준 일병은 순식간에 ‘제2의 한국전쟁’ 한복판에 던져지는데요. 전쟁은 북한 지도부 궁전 공격과 러시아의 개입으로까지 번지죠. 오늘(23

2026-10-23 15:52
예천군·군의회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이전 일방 추진 반대” 대책 촉구

“군민 의견 수렴 없는 계획 공식화 유감” 정부에 보상·지역발전 대책 마련 촉구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T-50 고등훈련기 2개 교육대대의 예천기지 임시 이전 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병윤 예천군수와 김홍년 예천군의회 의장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충분한 협의 없이

2026-10-21 14:41
[데스크 시각]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서울 일극체제 깰까

재정경제부 기자실에 놓인 ‘피크 코리아’를 우연히 펼쳤다. 눈길을 붙든 대목은 수도 천도였다. 책은 대통령실과 국회,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대전권으로 옮기자고 제안한다. 서울에 집중된 권력과 자원을 분산해야 한국의 성장 가능성도 열린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돌아보게 했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크지 않을 것

2026-10-21 06:00
직원들에게 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충북 단체 임원 2명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단체 임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모 단체 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C씨를 지지하도록 단체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2026-10-17 16:26
'조희대 탄핵' 꺼내든 범여권...사퇴 압박서 수위 올린 민주

혁신당 "탄핵안 성안, 민주도 함께 행동하라"김민석 “'ㅌ'자도 안 꺼냈지만 모든 경로 논의”장동혁 "의회 내란"⋯정점식 "탄핵 간 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공방이 국정감사 중반을 지나며 탄핵 추진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하며 동참을 압박하자, 신중한 태도를 지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026-10-17 08:00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촉⋯.정책토론회 이어 헌법소원 청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2023년 34억원⋯지난해 39억원으로 증가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 손실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사는 앞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2026-10-17 07:00
재제청 갈등, 曺 탄핵론으로…與 “헌법 수호” vs 野 “이재명 탄핵” 맞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여야의 탄핵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국정감사 태도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2026-10-16 11:29
경기버스 30일 첫차 멈추나…’2026년 서울 동일임금' 약속이 갈랐다

2026년 1월1일. 경기 버스기사의 임금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날짜다. 그로부터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사용자 측과 벌인 제5차 중앙단체

2026-10-15 18:12
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하이러닝 도마…안민석 “위법 드러나면 수사의뢰” [국감]

與, 하이러닝 특혜 의혹·신종 학폭 대책 집중…수도권 교육재정 감소 우려 野, 교부금 개편·청소년 마약·AI 부정행위 추궁…청심국제고 입학제도도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신종 학교폭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임 경기교육감 시절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의 사업자

2026-10-14 15:13
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2026-10-12 16:11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2026-10-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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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생전 정리, 버리는 일 아닌 내 삶의 이야기 남기는 것”

[인터뷰] 데스 클리닝 전문가 사가 린드베리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생전 정리’는 더 이상 낯선 화두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죽음을 앞둔 쓸쓸한 의식이나, 평생 모은 물건을 무작정 버리는 유품 정리로 오해하는 시선이 많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웨덴식 생전 정리인 ‘데스 클리닝’의 본질을 짚어보기 위해 두

2026-10-22 07:00
[다음 삶의 설계] 혼자일 수 있고, 필요할 때 연결되는 생활

코빌리지 고성: 은퇴 후 하루를 위한 10가지 질문 몸과 식사부터 관계·비용·일상 복귀까지, 다음 생활을 고르는 기준 어떤 날은 혼자 쉬고 싶고, 어떤 날은 누군가와 같은 활동을 하고 싶다. 두 마음은 모순되지 않는다. 아침에는 함께 운동하고 오후에는 방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식사 후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고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도 된다

2026-09-23 09:00
[국민연금 노후설계⑫] “은퇴 후, 편하게 안부 물을 사람이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 노후준비서비스팀 홍지희 상담사 인터뷰 “대인관계 진단, 관계망 크기와 마음 나눌 사람 있는지 함께 확인” “혼자 살아도 안부·감정 나눌 사람 있다면 사회적 고립 아냐” “은퇴 후 정보 중심 대화에서 감정을 나누는 대화로 바꿔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

2026-09-16 06:00

넥스블록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보유자 노린 폭력 범죄 증가…물리적 위협으로 확산”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2026-08-07 17:34
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1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