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플랫폼 맹목적 규제’ 논의 굿인터넷클럽 개최

(사진제공=인기협)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제90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법은 갑을관계와 독점문제가 주요 내용이지만, 티메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뿐 아니라 기술 혁신 기반의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최근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화된 규제 도입 움직임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피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신산업·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플랫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에는 플랫폼 정책과 산업 혁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