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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서 최우수상 영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효율적인 해외채권 회수를 위한 개선 노력 등을 인정받아 우수 감사 활동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무보는 27일 감사원에서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

2024-12-29 09:21
與 “野의 한덕수 탄핵, 최악…국정 초토화하는 내란 정치”

권성동 “민주당은 국정ㆍ민생ㆍ외교를 탄핵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스물아홉번째 탄핵소추안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다”며 “최악의 탄핵소추안”이라고

2024-12-26 17:03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2024-12-26 15:52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감사원 "율현터널 안전성 분석 시 수립 대책, 성남·구성역엔 미반영"

2개 역 안전성 분석 후 활용 방안 마련 통보…철도공단에 주의 요구도 감사원은 19일 율현터널 안전성 분석 시 수립한 안전 대책이 성남역과 구성역의 안전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3월 율현터널 안전 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용 역인 성남역과 구성역을 수서고속철도(SR

2024-12-19 18:03
강원랜드, 창사 이래 최초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

강원랜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총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다. 강원랜드는 공직유관단체 Ⅰ유형(공기업 직군) 그룹 32개 기관에 속해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2024-12-19 15: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건비 6억여원 법 어기고 이월 집행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2024-12-19 14:16
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2024-12-19 10:20
‘중대 법대’ 선후배 권성동·이재명 화기애애...합의는 無

尹탄핵안 가결 후 첫 만남權, 대통령제 개헌 검토 요청李 “조속한 민생추경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대행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제 개헌 검토’를 요청한 반면, 이 대표는 ‘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를

2024-12-18 15:57
‘탄핵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동시에 그 다음 변론 준

2024-12-17 17:38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2024-12-17 17:38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나경원 "국민의힘, 이미 비대위 전환…새로운 출발할 때"

"한동훈, 설득에도 기어이 탄핵 고집…홍준표 '용병불가론' 공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2024-12-15 12:27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2024-12-14 17:18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수원특례시의 12년만에 결실...‘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

2024-12-13 17:05
‘비상계엄 사태’에 쇄도하는 정부부처 수장 탄핵…커지는 헌재 빈자리

전날 박성재 법무장관ㆍ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 접수된 탄핵 사건 7건…세 자리 빈 '6인 체제' 부담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부처 수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빈자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4-12-13 15:00
[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4번째 담화, 7천여 자 분량 비상계엄 정당성 해명“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안보·경제 위협”예산 삭감 문제도 명분 꼽아 “검·경 예산 삭감해”“선관위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약 30분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 대부분을 비상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해명하는데 쏟았다. 윤 대통령은

2024-12-12 14:04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속보] 尹 “野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에 비상계엄 발동”

[속보] 尹 “野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에 비상계엄 발동”

2024-12-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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