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주
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감사원은 15일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시스템 개선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재외국민·기업 보호 및 지원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결과 제재 확정 전 배포된 중간결과 보도자료 내역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원장의 임기가 종료하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감사원의 본격적인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고강도 감사가 예고되면서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 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초 막판까지 고민하다 출사표를 던지는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깊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인
“중국, 미국 무역서 1조 달러 흑자” 거짓“일본 방위에 수천억 달러 지급” 거짓"1기 때 인플레이션 없었다"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거짓말을 쏟아냈다. TV 중계에 잡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10일(현지시간) CNN이 팩트체크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1조 달러(약
감사원이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주의를 요구한 가운데 여가부가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10일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감독 부실 등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
“조직위·여가부·전북도, 준비 중요성 대한 인식 미흡”감사원, 위법·부당행위자 12명에 징계요구·인사자료통보범죄혐의 확인 6명, 검찰에 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감사원은 2023년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생활서비스 준비 부족, 시설 부실 설치, 현장대응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
감사원은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국회 감사요구'와 관련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
"수의계약·직원채용 부당관여 이사장, 해임 등 조치해야"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각종 수의계약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직원 신규 채용 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장은 2023년 화장지
"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우원식 “양당 지도부,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 개헌특위 구성 협의 전망국힘, 4년 중임제 등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적극적민주, 5.18 정신·계엄요건 추가에만 동의…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7일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 이전 개헌 추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정신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
감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
6월 초 장미대선 예상비명계도 대선 출마 공식화 할 듯개헌론, 완전국민경선 띄우기'어대명' 깰 전략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장미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비명·非明) 대권 잠룡들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선 '개헌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