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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2023-09-18 16:13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따.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자 정의와 상식의 문제”...

2023-09-18 11:46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 조작을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파악한 조작 기간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4년 5개월간이다.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2023-09-18 05:00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2023-09-17 16:31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김기현 “文, 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할 의무 있어”윤상현 “文,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대야 공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023-09-17 15:45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 18일부터 착수

앞서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해 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하되, 이외 감사원 내 여러 부서에서도 인력이 파견될 예정이다.

2023-09-16 09:47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2023-09-15 18:58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9-15 17:37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2023-09-15 14:52
[속보] 감사원 "文정부, 비정규직 급증 '통계' 발표에 개입"

2023-09-15 14:05
[속보] 감사원 "文정부 가계소득‧분배 감소‧악화에…통계 조작"

2023-09-15 14:04
[속보] 감사원 "BH, 부동산 실패 반발 등 우려…통계 조작 지속"

2023-09-15 14:03
[속보] 감사원 "부동산원, '자료' 요구 거절에…BH 영향력 행사"

2023-09-15 14:03
[속보]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94회↑…檢수사 의뢰"

2023-09-15 14:02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가장 먼저 잼버리 파행 건으로 여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무거운 숙제를 떠맡은 상황이다.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당선됐고 이 기조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걸림돌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가 다시 한번 정치 아젠다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질된...

2023-09-13 15:58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3-09-11 19:50
尹,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 예정이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점 등이 개각 시 다각도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일정 등도 개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2차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이 출사표도 던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이진복 정무·강승규...

2023-09-10 19:57
김현숙 장관 “사퇴할 용의 없느냐” 질문에...“제 자리서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할 것”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책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1년 전부터...

2023-09-08 17:17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관사 관리비용, 근태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

2023-09-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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