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료회의서 거짓말 잔치…CNN “방위비도 거짓, 인플레도 거짓”

“중국, 미국 무역서 1조 달러 흑자” 거짓
“일본 방위에 수천억 달러 지급” 거짓
"1기 때 인플레이션 없었다"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거짓말을 쏟아냈다. TV 중계에 잡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10일(현지시간) CNN이 팩트체크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1조 달러(약 1450조 원)의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CNN이 살펴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는 거짓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ㆍ서비스 무역 적자는 2630억 달러(약 381조2000억 원)였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무역을 제외한 상품 무역만 계산해도 2950억 달러로 집계됐다. CNN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1조 달러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덕분에 중국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썼다는 주장도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중국을 비롯한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트럼프 1기 시절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대부분은 미국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짚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내려다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전날 한국 방위비 분담을 거론하며 무역 협상 때 다루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위비에 대한 불만도 꺼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는 협정을 맺었다”며 “우리가 모든 비용을 내고 일본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잘못된 정보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일본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군 주둔지원금으로 내고 있다. 연방 정부책임감사원(GAO)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일본은 미군 주둔지원금으로 126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나 시설에 대한 임대료 면제와 면세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명시됐다. 같은 기간 미 국방부가 주일미군에 지원한 자금은 209억 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한국에 머무는 미군은 2만8500명으로, 미 의회가 제정한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에 대해 데스먼드 디넌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공동체(EC, EU 전신)는 1950년 미국과 서유럽이 함께 추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며 “서유럽 안정과 안보를 도모하고 무역 자유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대서양을 건너는 공동 지역 전체의 번영을 증진하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오브레넌 메이누스대 유럽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이보다 더 잘못되거나 부정확할 수는 없다”며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대륙이 황폐해진 후에도 미국은 유럽 통합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1기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틀린 주장도 펼쳤다. 다만 본인도 머쓱했는지 처음에는 “4년 동안 인플레이션 없이 지냈다”고 말했다가 다시 “사실상 전혀 없었다”로 조금 수정했다. 실제로는 트럼프 1기 동안 인플레이션은 약 8% 상승했다. 그가 퇴임하던 2021년 1월에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1.4%였다.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국경 정책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되풀이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