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46건

최신순 정확도순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개소세 6월까지 인하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6-01-02 19:05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25-12-30 14:57
당국 압박에 해외주식 이벤트 종료…서학개미 뿔났다

수수료·현금 혜택 줄줄이 중단…증권사 마케팅 급제동정보 채널까지 닫혔다…투자 판단 ‘사각지대’ 커져세제 인센티브로 국내 복귀 유도…해외투자 위축 우려 확산 금융당국이 해외주식 투자 과열을 이유로 증권사 마케팅에 제동을 걸면서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종료와 정보 제공 채널 중단이 잇따르자 ‘서학개미

2025-12-28 08:23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출범⋯수급 위기 감지 '조기경보' 고도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추세에 맞서 국가 자원 안보를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25-12-05 08:0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26조 육박…16만 명 몰렸다

10월말 누적 신청자 16만1882명…'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 70%다만 여전업권 부동의율 87.3%로 가장 높아…은행권도 60% 상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규모가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차주 수가 16

2025-11-19 15:38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임대료 깎아준다⋯매출에 따라 최대 30% 감면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감면율 20~30% 차등 적용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동시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

2025-10-01 11:15
"추석 전 소상공인 자금 숨통"…새출발기금, 상환기간·원금감면 늘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추석을 앞두고 대폭 손질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돼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025-09-18 08:30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송미령 “15대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할인지원사업에 500억 투입”이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억 원 신규 자금 공급” 당정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7월 도매 판매가가 2년

2025-09-15 09:07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단순한 빚탕감은 정책실효성 없어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이 목표감면·고용 연계해 책임성 강화해야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자는 급증했고, 금리·물가 압박 속에 채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방치하면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노동력 이탈·불법사금융 확산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2025-09-04 19:26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다자녀가구 세감면 4종 세트⋯주말부부 월세 따로 공제 [2025세제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택 규모가 100㎡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종신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포인트(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025-07-31 17:00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07-28 15:09
금융위 2차 추경 1.1조 확정⋯"서민·소상공인 빚 부담 덜어낸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서민ㆍ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데 쓸 방침이다. 먼저 '배드뱅크'로 불리는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2025-07-05 00:31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