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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2026-04-28 05:00
에이디테크놀로지 김준석 회장, 매출 감소·적자에도 ‘25억 보수’

실적 하락기 상여 줄어들고 고정급 2.6배로↑“누적 경영 성과 시차 및 정당한 평가, 보상 체계 따른 것”‘1억원’ 직원 평균 급여 공시 오류…“1분기부터 정정할 것” 삼성전자의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인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실적 악화기에 있는 사이 최대주주인 김준석 회장의 보수 총액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웃도는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공시

2026-04-27 15:31
기업은행, 베트남 현지법인 본인가 취득

9년 만에 인가 절차 마무리…10월 출범 목표 IBK기업은행이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최종 인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본인가를 취득하고, 지난 23일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한·베 금융협력포럼에서 본인가증을 수여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본인가는 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에 대한 현지 감독당국의 최

2026-04-27 14:15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전국 100곳으로 확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서 서비스 제공현대차·기아 내장형 내비도 연내 도입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연계 내비게이션 앱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안내 기능도 고도화해 운전자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026-04-27 12:00
임원 보수·성과 비교 공시 강화…스톡옵션·RSU도 따로 적는다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가 성과에 걸맞은지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내역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를 내실화하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7일

2026-04-27 12:00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금융현장 의견 수집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현장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100명 내외다. 금융소비자리포터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리포터들이 다수

2026-04-27 06:00
상장사, 코인 넘어 결제·거래소·지갑까지…디지털자산 인프라 투자 확산

국내 상장사와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투자가 단순 코인 보유에서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결제, 거래소, 지갑, 토큰증권, 데이터·보안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대상이 넓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거래 플랫폼 직접 확보와 기반 레이어 선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스닥 상

2026-04-27 05:15
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 출시…2세대 보험료 대비 40% 수준될 듯

비급여 보장 줄이고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편40대 남성 월 1만7000원·60대 여성 4만원 수준 예상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설계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달 나온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의 40%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

2026-04-26 13:32
금감원, 금융사 IT·보안 관리 강화⋯사후제재서 사전예방 전환

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4-26 12:00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자퇴하고 싶어요” “휴학해도 되나요?” 고졸·전문대졸 졸업생이 대상인 생산직 공고에 이 같은 댓글이 달리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된 그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직원의 선택까지 뉴스를 탔는데요. 그것도 ‘억대 기부’로 말이죠. ‘6억 성과급’ 시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

2026-04-24 16:34
루닛, 유상증자 청약률 104.7%⋯자본 조달 완료

루닛이 2115억원 규모로 진행 중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에서 104.7%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월 22~23일 양일간 진행된 구주주 청약에서 발행예정주식 790만6816주를 웃도는 총 827만8502주의 청약이 접수됐다. 회사 측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루닛 경영진의

2026-04-24 13:19
[BioS]루닛,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률 "104.7% 기록"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Lunit)은 2115억원 규모로 진행중인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에서 104.7%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23일 양일간 진행된 구주주 청약에서 발행예정주식 790만6816주를 웃도는 총 827만8502주의 청약이 접수됐다. 배정물량을 전량 소화한데 이어 초과청약까지

2026-04-24 10:43
금융당국,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금융권 L/C 한도 긴급 확대

17개 은행·무보 참여…석화업계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체계 가동간이실사로 지원기간 6주→3주 이내 단축…LOI 신속 발급 지원 중동 정세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재료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은행연합회, 17개 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04-23 16:00
국조특위,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 금감원 현장조사 [포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4-23 14:35
“17% 분배율 보장?”…ETF 과장광고 개선안 3분기 나온다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

2026-04-23 10:00
금감원, 증권사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 손질… 대형증권사 6곳 경영유의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에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자사 주관 채권 운용 과정에서 부서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관행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7일 이들 증권사에 발행주관 부서와 운용 부서 사이

2026-04-22 16:59
‘호실적’ 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이슈에 발목 잡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형과 수익성 모두 두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수요 확대를 한발 먼저 내다본 기민한 대응이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매출 1조2571억원, 영업이익 5

2026-04-22 16:58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익 5808억⋯전년比 35%↑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간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매출 1조2571억원, 영업이익 5808억원을 기록했다. 1~4공장의 완전가동(풀가동)에 힘입은 성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6%(2576억원), 영업이익은 35%(1506억원) 늘었

2026-04-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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