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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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VAT 별도’ 견적서 주고받은 뒤 세율 적용 놓고 다툼1심은 3%, 2심은 10% 인정…대법원서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2024-04-14 09: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2024-04-07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일부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2024-04-04 19:06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2024-04-04 11:41
현대차,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 출시

쏘나타 택시의 판매 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2480만 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세) 기준 2254만 원부터 시작하며 플랫폼 운송 사업자 및 영업용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한다. 쏘나타 택시는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가 중국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계약-출고 과정, A/S 등 구매 제반 사항은 내수 생산 차량과 동일하다. 현대차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2024-04-03 09:00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 위원장은 이날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완화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2024-04-01 17:31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2024-04-01 10:52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2024-03-24 12:00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정부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2024-03-13 13:56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03-13 08:0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2024-02-15 08:49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정부가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2024-02-08 13:38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4-02-08 12:15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2024-02-08 10:54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30% 높아진 1억4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조 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릴 방침이다....

2024-02-08 10:37
[속보] 尹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 대폭 상향"

[속보] 윤석열 대통령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 대폭 상향"

2024-02-08 10:30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체줄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2024-01-18 15:12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2024-01-16 08:00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도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넓혔다.

2024-01-08 12: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806억 원→올해 1498억 원)한다. 이밖에도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인당 20만 원) 지원, 은행권･제2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현 연매출 8000만 원)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도 눈길을 끈다.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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