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회장 "100만 폐업시대, 소상공인 살리는 대선 돼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지금,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 법·제도 개선 △ 사회안전망 구축 △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개월에 걸친 집중적인 과제 발굴과 이정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진·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친데 이어 논의된 정책과제를 가지고 4월 17일부터 6일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1000만 원) △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등 인력 수급 대책 마련 △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 소공인 특화 지원 활성화 △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의 정책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해 정치권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대선 투표 의향에는 응답자의 88.1%가 ‘투표의향이 있다’고 답해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들의 투표열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된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과제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선정된 만큼 차기정부에서 하나씩 실현돼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0만 폐업시대를 맞아 100만의 폐업은 사회적으로 100조 원의 비용손실이나 다름없다”며 “실로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오늘 발표된 25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정책 과제들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가 돼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