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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 삼표그룹, 성수부지에 ‘79층 업무복합단지’ 개발
    삼표그룹, 성수부지에 ‘79층 업무복합단지’ 개발
    삼표그룹은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짓는 '성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1977년 가동을 시작해 2022년 8월 철거된 옛 삼표레미
    2025-12-22 18:29
  •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여객기참사 국조계획서 '통과' [포토]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여객기참사 국조계획서 '통과' [포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2.29 여객기 참사 진사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2 16:01
  • 일본, 후쿠시마 사태 15년 만에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
    일본, 후쿠시마 사태 15년 만에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
    니가타현 의회, 지역 동의 절차 완료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내년 1월 재가동 도쿄 수도권 전력 공급량 2%↑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태 이후 약 1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
    2025-12-22 16:00
  •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2025-12-22 05:00
  • 장위14구역·노량진3구역, 용적률 완화로 총 4000여가구 공급
    장위14구역·노량진3구역, 용적률 완화로 총 4000여가구 공급
    서울시가 장기간 지연됐던 재정비촉진사업에 규제 완화를 적용하며 강북과 서남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섰던 장위14구역은 2800여 가구 규모 대단지로 거듭나고, 노량진3구역 역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1200여 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14구
    2025-12-21 11:15
  • 中 빠진 미국, K바이오에 기회…생물보안법 본격화
    中 빠진 미국, K바이오에 기회…생물보안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 서명⋯법안 발효 본격화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바이오 등 수혜 기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중국 등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전략과 위탁개발생산(CDMO)
    2025-12-19 14:12
  • 미국 ‘생물보안법’ 최종 발효…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 ‘생물보안법’ 최종 발효…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며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생물보안법은 수정 과정을 거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10일 미국
    2025-12-19 09:52
  •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 출발⋯기능 전면 개편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 출발⋯기능 전면 개편
    서울시의회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이 전면 개편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
    2025-12-18 15:18
  • 머스크 측근 아이작먼, NASA 국장으로…美 상원 인준 통과
    머스크 측근 아이작먼, NASA 국장으로…美 상원 인준 통과
    핀테크 억만장자에서 나사 수장으로“중국에 뒤처지면 안 돼”…우주 패권 강조스페이스X IPO 추진 속 특혜 우려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 후보자가 미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1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작먼 후보자의 인준
    2025-12-18 15:16
  •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민주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의결민주당·국힘 합의안 처리…조국혁신당·진보당 “양당 중심 구조“ 제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 구성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2025-12-18 11:01
  • 신당9구역, 20년 만에 514가구 역세권 단지로…남영동4-2구역 등 도심 재개발 본궤도
    신당9구역, 20년 만에 514가구 역세권 단지로…남영동4-2구역 등 도심 재개발 본궤도
    서울시가 남산 고도지구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서 20년간 멈춰있던 ‘신당9구역’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구역에는 총 514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18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포함한 총 8개 안건을 심의·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
    2025-12-18 10:00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
    2025-12-16 16:23
  •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 동서울터미널, 38년 만에 교통허브로 재탄생...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랜드마크 될것” [종합]
    동서울터미널, 38년 만에 교통허브로 재탄생...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랜드마크 될것” [종합]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내년 말 착공·2031년 완료 목표 1987년 문을 연 낡은 ‘동서울터미널’이 교통과 업무, 판매,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강변역 도로변 육교에 올라 낡은 동서울터미널
    2025-12-15 14:51
  • 동서울터미널, 38년 만에 복합개발시설로…강북 랜드마크 된다
    동서울터미널, 38년 만에 복합개발시설로…강북 랜드마크 된다
    1987년 문을 연 낡은 ‘동서울터미널’이 교통과 업무, 판매,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38년간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2025-12-15 10:30
  •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與 주도로 통과…본회의 산회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與 주도로 통과…본회의 산회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결…본회의 산회
    2025-12-14 16:42
  •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와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2025-12-14 11:15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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