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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혐중 시위에 직접 대응…문체부, 명동 관광 수용 태세 점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명동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K콘텐츠 열풍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시행 등에 따라 방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바가지요금 및 혐중 시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중구청과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2025-10-02 14:10
연휴 틈탄 '바가지요금' 잡는다⋯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된 점검 대상은 주요 지역축제의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2025-09-16 12:46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정부, 배추 1.3만톤 추가 방출·한우 반값 할인…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물가관계차관회의…기재장관 대행 주재추석 전까지 배추 3.6만톤 전량 방출8월 중순 브라질 닭 수입 재개·김 양식장 면적 확대 정부가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가용물량 1만3000톤을 추가 방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다. 휴가철 먹거리·숙박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관리도 시행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2025-07-02 10:07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스드메·산후조리원 손질, '디딤돌대출 기준' 1.2억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23일 결혼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및 가격표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신설도 공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25-04-23 10:48
소비자단체 “대량구매가 더 저렴? 눈속임 가능성…단위가격 잘 살펴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오히려 소량 구매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수와 참치 일부 제품은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단위당 가격이 더 비싸 단위가격 표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G마켓, 이마트몰 등과

2025-04-08 14: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중 12.4%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

2025-02-24 12:00
‘역대급 한파’ 예고된 겨울…서울시,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다

市,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 시행한파‧제설‧안전‧생활 4대 분야 14개 대책 추진 서울시가 역대급 추위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쪽방촌,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 확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러

2024-11-12 11:15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일환…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전달 '100g당 5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

2024-10-0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024-09-29 09:06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

2024-09-12 07:30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도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는 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사업자는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환급시기 등을 광고 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

2024-08-28 06:00
[사설]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2024-07-16 05:00
권익위 “웨딩업체 ‘바가지’ 요금 실태 심각...민원도 증가”

올 1~3월 웨딩업 민원, 작년 동기 대비 32% 늘어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을 해제하려 하니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내용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

2024-07-15 10:47
덤핑·강매·바가지와의 전쟁…서울시, 관광선도도시 재도약

해외발 서울여행상품 모니터링 실시관광서비스지킴이 투입·일정 동행관광 불법·부당 행위 상시 단속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최근 서울의 관광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차단에 나선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부당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2024-06-20 11:15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잡는다'...칼 빼 든 용인특례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올해 대규모 축제 시 방문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를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열릴 경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2024-03-25 11: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2024-03-13 08:00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서비스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여전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조사를 거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2024-02-06 13:3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일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교통, 복지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또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에 많은

2024-02-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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