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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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잡는다'...칼 빼 든 용인특례시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 △서비스 질 저하 △호객 행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2024-03-25 11: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2024-03-13 08:00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2-06 13:3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또 구별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 1차로 진행한 명절 성수품 물가 관리 모니터링을 2월 5일 2차로 진행하고,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점검을 2월 8일까지 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에게 급식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건강을 살핀다. 시설 입소자에게는 귀향 차표를 지원한다.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2024-02-02 13:54
성남시, 설 명절 사과 등 성수품 20개 가격 일주일 2회 공표

합동점검반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등을 돌며 가격표시제 미이행,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 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담합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성수품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 가격 점검과...

2024-01-25 15:00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도 실시한다. 실태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점검대상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이다.

2024-01-16 09:09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적용 대상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2023-12-27 10:00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사항을 점검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2023-12-11 12:00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불법 고액 서울 강남학원 합동점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2023-12-08 15:10
‘바가지 논란’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 도입

시는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定量)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육회는 A 점포는 1만9000원(200g), B 점포는 2만8000원(300g)으로 표시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모형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2023-12-03 11:15
“세트라 낱개보다 싼 줄 알았는데”…대형마트의 ‘할인 없는 묶음할인’ [눈속임 플레이션]

전문가 집단에서는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세부사항 가격 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민 경제가 지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용량 대비 가격’은 매우 중요한 소비 기준”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 시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유통사와 제조사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2023-11-22 05:20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상품의 단위가격(g·ℓ당 가격 등)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방식입니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이미 상품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입니다.

2023-11-14 16:15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국내·외 항공사의...

2023-09-06 11:00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2023-08-23 14:40
"중국 유커를 홀려라"...서울시, 맞춤형 관광 전략 발표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일명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표시제 의무 지역도 서울시내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의 특색을 담아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품질관리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중국인 관광이 ‘현지인처럼 살기’ 등 체험위주로 전환된 추세를 반영해 체험형 관광상품을 9월 사전답사여행(팸투어)에서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08-16 16:20
소비자 10명 중 8명 “소비기한 표시, 효과적”

특히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관련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77%에 달하며 소비기한 표시제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했다. 소비기한 임박상품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 구매 시 맛과 가격 이외에 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유통기한(49%), 원산지(28%), 리뷰(23%) 순으로 답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2023-04-11 09:15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5.6%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가 2021년 12월 개정‧시행되면서 체육시설 사업장을...

2023-02-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2023-02-05 09:04
[한우는 못 참지] 11월 1일은 육즙 터지는 날...3년 만에 돌아온 ‘한우데이’

전국한우협회는 소고기 수입이 자율화되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격 측면에서 수입 소고기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2008년 한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됐고, 이를 기념해 전국한우협회는 같은 해 11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2022-10-28 05:00
소진공, 올해 3분기 ‘이달의 소상공인’ 선정

전통시장 상인 부문에 선정된 김영기 동광분식 대표는 40년간 묵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질 좋은 묵으로 만든 메뉴를 판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제로페이 가맹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를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진공 이사장 표창과 부상 외에도 다가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대회’에서 진행되는 ‘소상공인 희망...

2022-09-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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