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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2023-11-27 05:00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는

2023-11-22 16:13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 온기에도 사업자들 생존 고민2021년 불장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낙수효과 미진가상자산기본법 시행ㆍ종합검사 결과로 혼란 우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크립토윈터가 끝나가는 듯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다.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생존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

2023-11-13 05:00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가 36조13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33조8104억 원) 대비 6.9%인 2조324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

2023-11-06 15:07
쿠팡 만난 전통시장 상점, 대박났다

전통시장 상점들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온라인 판로 확장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쿠팡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 전통시장 상점 35곳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는 등 ‘마켓플레이스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순항 중이다.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웅이네건어물’이라는 브랜드로 건어물을 판매하는 호남건어물은 쿠팡에 입점한

2023-10-19 10:00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제 값 주고 불청객 취급…소비자도 분통한기정 공정위원장 “가맹사업 제도 정비할 것”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요 결제 수단이 된 모바일 상품권(이하 기프티콘)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불만에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

2023-10-16 18:27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민간 전문가 27명 포함한 위원회 구성누구나 이용 가능...접수일 45일 내 조정안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

2023-10-12 16:26
[종합] 미국,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경제 발목 잡는 정치

공화당 강경파 주도에 민주당 합류로 해임안 가결임시예산안 놓고 분열 심화한 결과셧다운·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험 고조국채 금리 상승세 가속할 수도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됐다.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미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케빈 매카시

2023-10-04 16:01
2007년 이후 ‘최고’ 美 국채금리에 우는 개미[고금리 뉴 노멀]③

국내 투자자 올해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ETF' 1.3조 사들여미국 증시 순매수 종목 1위 기록…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3.6% 하락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연 4.8% 상회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만 가장 높은 수준“10년 만기 미국 국채 5%대 진입 가능성 열려…리스크 관리

2023-10-04 15:51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 후 1350원대 후반으로 상승폭 축소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 59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10원(0.67%) 오른 1358.4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60원으로 개장한 이후 1362.30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달 27일(1356원) 이후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한 것이다. 이후

2023-10-04 10:05
[환율전망]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 상승 전망…연고점 경신 예상"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4일 "국채금리 상승이 촉발한 글로벌 달러 강세, 성장주 리스크 오프에 연고점 경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민 연구원은 원ㆍ달러 환율 등락 범위를 1357~1367원으로 내다봤다. 민 연구원은 "추석 연휴간 45일 임시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는

2023-10-04 08:20
미국 공화당 보수강경파 의원,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셧다운 회피 예산안 통과 이후 매카시 의장에 대한 반발 커져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발의는 100년 새 2차례 불과 미국은 지난주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공화당의 내분은 한층 심해지게 됐다. 미국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2일(현지시간) 같

2023-10-03 16:31
[상보] 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해소에도 혼조…나스닥 0.67%↑

소형주 러셀지수, 올해 첫 누적 하락 전환연준 긴축 우려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해소에도 혼조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15포인트(0.22%) 하락한 3만3433.3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0.34포인트(0.01%) 상승한 42

2023-10-03 06:50
미국, 셧다운 극적 회피에 공화당 내분…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예산안 통과 촉구

게이츠 의원 “이번 주 내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동의안 제출”바이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서명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극적으로 피하면서 야당인 공화당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 중 한 명인 맷 게이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동의안을 제

2023-10-02 07:15
미국 하원, 셧다운 기한 9시간 남기고 임시예산안 가결

매카시 하원의장 제안…45일짜리 임시예산안 통과찬성 335표·반대 91표…상원도 이날 중 본회의 소집 미국 하원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기한 9시간을 앞두고 가까스로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335표,

2023-10-01 06:43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리콜…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된다. 리콜 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리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023-09-13 12:00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정부는 8일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중단 관련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이 중단돼도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외언론이 중국 당국이 국내 가격 상승 이후 비료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것을

2023-09-08 11:29
[포토] 뚝섬 한강공원서 야외조각展...‘한강조각 프로젝트’ 개막

크라운해태제과가 주최하고 K-스컬프처(Sculpture)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등이 함께하는 ‘2023 한강조각 프로젝트’가 31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10월 15일까지 45일간 열리며 전영일, 송필, 백진기, 이길래 등 조각가의 작품 109점을 볼 수 있다. 전시작 대부분은 전시 주제인 '한강을 걷다'의 기획

2023-08-31 10:10
한국거래소, 첨단전략기술 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제도 개선 착수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에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호도 넓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등 민관 합동 관계 기관과 함께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2023-08-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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