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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당내에서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3년 뒤 치러질 대통령선거 주자로서, 당권을 다시 잡아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이 대표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중진의원은 “내부에서 ‘대주주 오너’가 직접

2024-04-17 15:05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2024-04-10 20:47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된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이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

2024-04-10 14:2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2024-04-02 16:37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2024-03-28 15:13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2024-03-25 15:3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서

2024-03-21 14:27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정부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

2024-03-13 13:56
‘목발 경품’ 발언 정봉주 “당사자에 정중히 사과…관련 영상 삭제”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13일 정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2024-03-13 10:55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4·10 총선이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여겨진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2024-03-08 14:5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2024-03-07 05:0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2024-02-28 15:55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07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 대상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한 금융사들이 제외돼 금융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이미 당국의 승인을 통해 역량도 검증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금융사업

2024-02-26 18:14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1인 가구 김 모(25) 씨는 음식과 함께 고급 주류도 먹고 싶지만, 저렴한 주류만 주문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배달 음식보다 비싼 주류는 판매할 수 없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

2024-02-25 12:00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재건축으로 받을 수 있는 1+1주택의 면적을 상향하고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형 평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재건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2024-02-21 14:08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납득 어려워...부당함에 굽히지 않을 것”“당 절차 따라 재심 신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20일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손발이 다 묶인 경선임에도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절차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심은 해당 통보를 받은 뒤 48

2024-02-20 09:32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이자비용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2024-02-08 15:01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시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소비자로서 독과점의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2024-0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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