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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문서를 통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국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 농업‧수산업‧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TIPF를 시작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 불 붙을지에도 관심이...
    2024-06-01 06: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2024-05-31 16:31
  • 뉴진스 뒷담화 사실여부 질문에…민희진 "3년 전에 카톡 다 기억하나?"
    뉴진스 뒷담화 사실여부 질문에…민희진 "3년 전에 카톡 다 기억하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이날 민 대표는 언론 보도로 나온 뉴진스 뒷담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24-05-31 15:35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2024-05-31 15:00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징역 2년 구형檢 “피고인들,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2024-05-31 14:59
  • 민희진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이상한 선택 안할 수 있었다"…기자회견 중 울컥
    민희진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이상한 선택 안할 수 있었다"…기자회견 중 울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흘렀는데, 승소하고 와서 가벼운 마음이다"라며...
    2024-05-31 14:38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2024-05-31 11:23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방향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2038년 발전 비중, 원전 35.6%·신재생 32.9%·LNG 11.1%·석탄 10.3%무탄소 70.2%·탄소 29.8%…"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 2038년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
    2024-05-31 11:00
  • 민희진 두 번째 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민희진 두 번째 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심경을 밝힌다. 31일 어도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해당 보도자료는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통해 알려졌다. 민...
    2024-05-31 10:57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美 노동부, 현대차와 부품사 등 고소 현대차 “전례 없는 법률 이론 적용” 현대자동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2024-05-31 10:19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피해 유형 다양…텃세 방지법은 폐기 처분 위기귀농·귀촌 대책 수혜율 10% 밑돌아…맞춤형 정책 필요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년은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나와 농업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청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2024-05-31 06:00
  •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2018년부터 정부가 귀어귀촌을 적극 추진하면서 귀어인 수는 2017년 991명에서 2022년 기준 1023명으로 3.2% 증가했다. 매년 1000명 정도 늘고 있는 수준이다. 귀어귀촌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촌계에 가입하거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악한 보건의료도 발목을 잡는다. 이런 점...
    2024-05-31 06:00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감원, 6월 말부터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 착수파생결합증권, 장회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군 초점점수 결과 낮으면 '소비자 경보' 발령 올해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강도 암행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강화된 ‘미스터리쇼핑...
    2024-05-31 05:00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2024-05-31 05:00
  •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분야 법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제의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과 국제기구 교류를 확대하고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에 참여하고 우주 국제 협력...
    2024-05-30 20:43
  •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에 “법원 결정을 존중하라”라고 밝혔다. 30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라며 “이로써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2024-05-30 19:35
  •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2024-05-30 17:25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관련 수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2024-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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