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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 “아티스트 계약 상대방은 회사…경영진 변경 이유로 해지 못해”
    “아티스트 계약 상대방은 회사…경영진 변경 이유로 해지 못해”
    ‘그룹 뉴진스-기획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의미는“향후 유사 분쟁서 기획사‧아티스트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 아티스트의 계약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회사이므로, 회사 경영진 변경이나 경영권 갈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2025-10-30 19:54
  •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 어도어 "뉴진스, 상황 되돌아보길⋯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리는 중"
    어도어 "뉴진스, 상황 되돌아보길⋯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리는 중"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2025-10-30 14:11
  •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2025-10-30 13:14
  •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2025-10-27 16:46
  •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2025-10-27 14:57
  •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검찰, 벌금 3억원 구형⋯1·2심 무죄 선고‘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한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2025-10-26 13:11
  •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2025-10-24 16:02
  •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증거 빈약한 상태서 기소"…별건 수사 지적까지검찰, 항소 방침…"증거 보강 없인 뒤집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한 데 더해, 별건 수사 방식까지 문제
    2025-10-22 16:08
  •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 상호금융권 부실 도마 위로…중앙회장들 내주 국감장으로
    상호금융권 부실 도마 위로…중앙회장들 내주 국감장으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참석한다. 여야는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특히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
    2025-10-18 06:00
  •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盧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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