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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2025-11-25 11:06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5-11-24 15:54
  •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2025-11-20 11:31
  •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 중국, ‘천인계획’·‘만인계획’으로...트럼프 反이민에 날개 달아 [AI 인재 대공백 下]
    중국, ‘천인계획’·‘만인계획’으로...트럼프 反이민에 날개 달아 [AI 인재 대공백 下]
    2019년 공식 폐기된 인재 영입 계획최근까지도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목표 영입 1000명, 현재 7000명 이상 추산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 로이터통신과 인도 일간지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 영입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5-11-19 05:00
  •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17일) 박 대변인이 자신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
    2025-11-18 10:15
  • "1000만 이용자 시대" 가상자산 거래소, AI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 나서
    "1000만 이용자 시대" 가상자산 거래소, AI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 나서
    국내 5대 거래소, AI 기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전면 가동해외 거래소들도 AI·머신러닝 활용 확대하반기 3500개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시스템 도입 시급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인공지능(AI) 기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래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의심거래보고(STR)가 급증한 데다, 하반기 법
    2025-11-17 12:00
  •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 “고객 응대부터 내부 업무까지”…금융권 AI 어디까지 왔나 [금융, AI 대전환]
    “고객 응대부터 내부 업무까지”…금융권 AI 어디까지 왔나 [금융, AI 대전환]
    은행권, 투자 의사결정 등 활용 확대보험ㆍ카드도 다양한 분야 적용"소비자 중심 새 서비스 많아질 것"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금융권 전용 ‘AI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의 AI 활용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여신 심사, 자산 관리,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2025-11-14 05:00
  • 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짠다 [금융, AI 대전환]
    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짠다 [금융, AI 대전환]
    금융사들 AI 내부통제, 정기적 검증 절차 마련해야금융당국, 이르면 연내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권이 인공지능 전환(AX)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해 혁신 흐름에 추동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편향·불투명성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
    2025-11-14 05:00
  •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엄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
    2025-11-13 14:11
  • [시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해야
    [시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해야
    여행의 풍경이 바뀌었다. 단체관광 대신 개인의 취향과 여정을 중시하는 개별여행이 대세가 되었고, 숙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감성과 지역 문화를 느끼는 체험형 숙소, 프라이빗한 독채 선호가 뚜렷하다. 이렇듯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려면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틀을 현실화하고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외
    2025-11-13 05:00
  • 조청·과일잼으로 연매출 14억…임춘랑 정남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업 최고훈장 영예
    조청·과일잼으로 연매출 14억…임춘랑 정남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업 최고훈장 영예
    전통가공식품 산업화·유통망 구축 등 지역농업 발전 공로제30회 농업인의 날 유공자 157명 포상 전통가공식품 개발과 농업인 교육 확산으로 지역 농업 기반을 강화해 온 정남영농조합법인 임춘랑 대표가 제30회 농업인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에게
    2025-11-12 11:00
  •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행정소송 착수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행정소송 착수
    금융당국과 정면충돌…비계량평가 ‘위법성’ 쟁점 부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
    2025-11-11 16:22
  • '농업인의 날 30주년'…발상지 원주에서 200만 농업인과 미래 다짐
    '농업인의 날 30주년'…발상지 원주에서 200만 농업인과 미래 다짐
    기념일 지정 30년 맞아 첫 정부·지자체 합동 개최157명 유공자 포상…“먹거리 걱정 없는 나라, 농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농업인의 날 지정 30년을 맞아 기념일의 발상지인 강원 원주에서 전국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의 가치와 미래 농정 비전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
    2025-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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