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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SK이노 이사회 의장 “SK가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 인식시켜야”

김 의장은 1974년 외무고시 8회 합격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의원 등을 지낸 외교 및 통상분야 전문가다. 김 의장은 국제사회가 대공황과 세계대전, 냉전, 세계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최근의 국제사회를 ‘대전환의 시대’로 정의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첨단기술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와...

2022-12-12 10:25
이재명, 한국계 美의원에 서한…"IRA 우려 해소돼야"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2022-12-04 10:50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2022-12-02 16:00
조 바이든 대통령, 내일 美 SK실트론CSS 공장 찾는다

이곳은 지난 3월 여한구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연 장소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외 기업의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 등을 찾아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입법 성과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업적을 강조해왔다. 특히...

2022-11-29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논의 △한미, 반도체 산업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강화 △글로벌 수소경제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막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 수출에 날개를 △11월 수출입 동향 △산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 △통상교섭본부장,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를 위한 對EU 아웃리치...

2022-11-28 08:41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 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022-11-24 09:30
경제6단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경제계는 “한미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된다. 상원의원에는 척 슈머 의원, 미치 맥코넬 의원, 론 와이든 의원,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 패트릭 리치 의원, 리차드 셀비 의원 등 6명이...

2022-11-17 12:00
정부, 美에 IRA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같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2022-11-04 15:06
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2022-11-04 14:55
[한우는 못 참지] 11월 1일은 육즙 터지는 날...3년 만에 돌아온 ‘한우데이’

한우의 날 선포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소고기 수입이 자율화되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격 측면에서 수입 소고기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2008년...

2022-10-28 05:00
무협 "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와 FTA 규정 위반"

이밖에 한미 FTA 규정은 어떤 당사국도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영업 등과 관련해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 등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연구원의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2022-10-27 13:31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미국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회장은 한미...

2022-10-20 08:10
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뒤늦게 알려져…"IRA 개정" 촉구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2022-10-15 13:43
주미대사 “현대차 美공장 가동 때까지 보조금 조항 유예도 해법”

그는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11월 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가 언급한 “유예”는 미국 상원에서 처음 나왔다.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이...

2022-10-13 09:22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이어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주(州) 정부 차원에서 IRA 개정을 촉구한 것과 더불어 래피얼 워녹 상원 의원의...

2022-10-12 06:00
尹-美부통령, 85분간 대화…IRA 해결 의지 '공감대'

尹 "한미FTA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 도출하자"해리스 "법률 집행 과정에서 우려 해소 방안 마련"뉴욕 발언 논란엔 "전혀 개의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85분 가량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애초 계획했던...

2022-09-29 15:52
[속보] 정진석 “지금 민주당 보며 김대중·노무현 무슨 생각 하겠나”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다”며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09-29 10:17
韓총리 “한미회담서 IRA 논의”…尹, 담판 짓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NSC 검토 결과를 전달받으면 직접 브리핑을 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 각급에서 협의한 내용까지 고려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NSC 검토는 김 실장이 밝힌 만큼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설명에 나선다는 건 윤 대통령이 한미회담에...

2022-09-21 16:03
국민 10명 중 9명 "노동조합 불법행위 안돼"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FTA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조의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선 ‘매우 과격’(21.5%), ‘다소 과격’(42.3%) 등 응답자의 63.8%가 지나치다고 인식했다. ‘매우 온건’(1.1%), ‘다소 온건’(5.4%) 등 노동운동이 온건하다는...

2022-09-20 12:00
[사설] 한미정상회담, 전기차 해법·통화스와프 성과내야

한미FTA의 무역질서도 크게 훼손한다.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달러의 슈퍼 강세 또한 한국 경제 불안을 증폭시킨다.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거듭하고 있는 대폭의 금리인상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고...

2022-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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