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 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직격했다.

특히 “3명의 재판관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 내부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길 바란다”며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이냐, 아니면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이냐. 이런 선동을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29일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또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내렸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