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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최소 5일 정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2023-10-25 14:54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협력사들에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치·와인 강매,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사건 모두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2023-10-24 16:13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청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원청·하청업체 소속 현장책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2023-10-19 05:00
  • 조선업계 임단협 타결…업계 호황에 내달 카타르 수주전 때문?
    조선업계 임단협 타결…업계 호황에 내달 카타르 수주전 때문?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18개 사내하청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올 7월 4일에 창사 50년 만에 현장직 노동조합이 최초 결성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올해 임단협은 7월에 무사히 마무리된 상태다. 이처럼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이 마무리된 것은 내달 열릴 카타르 수주전, 이후에 있을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는 물론, 수년 만에...
    2023-10-03 08:30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2023-09-26 14:00
  •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LH는 현재 하청업체 관리 등과 관련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아파트 부속 건물 등의 품질 조사가 진행중이다. 개선점으로는 "LH공사의 물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 체계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다. LH는 사업영역과 관련해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공주택 건설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후 리스크 수량화 시나리오...
    2023-09-19 13:47
  •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11일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해 하청업체 직원 한 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서천화력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되면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50)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36)씨 등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2023-09-11 13:33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협력·하청·파견업체 등에 고용돼 있다. 다만, 소속 근로자 증가분 중 11만6000명(44.4%)은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정규직인 ‘기간 정함 없음’에선 전일제(풀타임) 비중이 확대됐으나, 기간제에선 단시간(파트타임)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기간 정함...
    2023-09-07 12: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라도 원청 기업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2023-09-05 12:00
  •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대만 반도체 개발업체 샘프러스의 한 임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고객사의 일부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자사의 제품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이전으로 대형 제조사에 납품하는 중소 하청 공장이 문을 닫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둔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2023-09-03 15:35
  •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그 과정에서 사들인 중간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리포트도 EU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중간재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하거나 못한다면 기업은 중간재 확보 루트를 다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 EU의 규제 자체는 철강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결국 대기업이 하청으로 끼고 있는 국내·외 중소기업들에까지...
    2023-08-28 05:0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정도면 대형 사무소 말곤 없다.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2023-08-21 17:30
  •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의 관련 사고 전담팀은 11일 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 기성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하청업체, 설계ㆍ감리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경찰 26명과 노동부 11명 등 총 37명이 투입됐다. 이날 수사팀은 압수 수색을 통해 설계 도면과 시공도서,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3-08-11 18:14
  • 검색ㆍ음원 고객 잃은 네카오…토종 IT 붕괴 도화선 우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검색ㆍ음원 고객 잃은 네카오…토종 IT 붕괴 도화선 우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 텐데 타다 사례와 같이 혁신 서비스를 옥죄고 플랫폼 때리기를 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창업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며 “토종 서비스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출 경우 결국 구글, 애플에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8-08 05:0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그 논리라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기면 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향후 책임 분배 과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단순히 시공사가 먼저 부담케 하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이라고 토로했다. 점검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같은 무량판 구조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마다 중점으로 적용하는 기술과...
    2023-08-07 18:00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검찰은 KT 전ㆍ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2023-08-01 14:35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하청업체 A사는 아파트 시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2023-08-01 11: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 대표는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2023-08-01 10:38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검찰은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와 KSmate에 몰아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남 전 대표는 구현모 전 KT 대표 등 그룹 경영진들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2023-07-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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