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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제 이탈이 빠르게 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07-19 10:00
  •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하여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2023-07-19 09:16
  • 신한카드, 4000억 원 규모 상생금융 마련…소상공인 지원
    신한카드, 4000억 원 규모 상생금융 마련…소상공인 지원
    ‘마이크레딧’ CB사업을 기반으로 휴·폐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소상공인 조기경보지수’도 개발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지원책의 일환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2500억 원 규모의 금융대출도 시행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2023-07-17 10:36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그 전에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상조상품) 또는 20%(여행상품)을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2023-07-15 07: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중개사 폐업, 아직은 걱정할 수준 아냐…장기적으로 중개보수 재조정 필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휴·폐업 수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협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몇 년 새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임대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축소되자 전국적으로 개업보다 휴·폐업...
    2023-07-14 07: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2023-07-12 15:29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금융권의 경우 현재 6개월 또는 1년의 만기구조대로 반복해서 2025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거치기간은 올해 9월까지, 상환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3-07-12 14:00
  •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2023-07-12 10:06
  • 소진공, 재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재기 앞장
    소진공, 재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재기 앞장
    재창업 사업화는 코로나19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이 높은 유망·특화분야로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이다. 올해는 음식·카페업,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부문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300건 내외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이날 수여식에는...
    2023-07-10 10:22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안심소득 자체가 이전에 기초수급을 받을 때보나 1.5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빌딩 경비원으로...
    2023-07-04 14:00
  • 자영업자 40% “3년 내 폐업 고려” [그래픽뉴스]
    자영업자 40% “3년 내 폐업 고려” [그래픽뉴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2023-07-03 15:59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고금리와 고물가 등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된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66.4% 늘어난 5549억 원이다.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51.3%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대출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해...
    2023-07-03 13:37
  • 자영업자 40% 3년 내 폐업 고려…“하반기도 어렵다”
    자영업자 40% 3년 내 폐업 고려…“하반기도 어렵다”
    한편 자영업자의 약 40%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 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 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14.2%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가 53.1%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2023-07-03 10:43
  •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실제 일부 경기 지역 조합의 경우 부실이 발생해 폐업 및 합병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살패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검찰은 사모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회 직원과 관계사 모 캐피탈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2023-06-29 18:10
  •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노씨의 배우자 오씨는 전국에 4개 지점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였으나 26일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돌연 폐업을 통지하고 잠적했다. 오 씨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경영난으로 운영중단을 결정했다”며 “금일부로 매장 출근은 안 해도 된다. 무책임하게 마무리하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2023-06-28 17:40
  • 정부-민간,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성공 돕는다
    정부-민간,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성공 돕는다
    이어진 업무 협약식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7개 참여 기업(기관)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재취업 특화 교육은 근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기관)들이 채용 수요를 발굴,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수요...
    2023-06-28 12:00
  • "숨은보험금 12조4000억 찾아가세요"…금융위, 9월부터 캠페인 실시
    "숨은보험금 12조4000억 찾아가세요"…금융위, 9월부터 캠페인 실시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현재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이 8조9338억 원, 만기보험금이 2조6672억 원, 휴면보험금이 7571억 원 등 총 12조3581억 원 수준이다. 대부분 숨은보험금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2023-06-27 12:0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2021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활동 기업 682만 개 중 폐업한 기업이 76만1000개로 대략 11.2%의 소멸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5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활동하는 기업은 33.8%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면 비례해 증가하는 수치가 있다. 바로 임금체불이다. 폐업 위기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급여를 전부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23-06-27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그런데도 행정관리 비용이 매우 큰 소액 대부업체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지하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소액 대부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 소외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커졌다. 당시 세계은행 산하 연구기관인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금융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수준 그자체보다도 당장 대출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2023-06-26 05:00
  •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연구원은 또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주유소 폐업에 대응해 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양정화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한계사업장의 조기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기 퇴출 시 폐업 사업장의 고객 수요를 근처 사업장이 흡수해 단기적으로나마 매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수출업 활성화...
    2023-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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