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소상공인 화재공제 보상 한도 1억원으로 상향"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의 폭염 대응을 위해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 원 규모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도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이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 당 최대 500만 원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 보상한도도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기존에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 원, 동산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 원, 동산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한다.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고,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건의 사항 중 인공지능(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지난 첫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도 발표했다. 재해와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현재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해 1393개 시장에 홍보물도 배부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