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 자정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성찰과 반성을 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했고, 당연히 전제되는 것...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평검사 회의에 대해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과 이후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토의하고 논의해 현명한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열릴 평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과 이후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이런 제반 사정 충분히 살펴서 토의하고 논의해 현명한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 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전국평검사회를 열 예정이다. 조직의 기득권과 이익 앞에서는 위아래도 없는 모양새다.
검찰의 이 같은 집단반발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언급했듯 검찰은 행정부 산하 일개 외청에 불과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한편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검수완박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방청별로 평검사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년만의 일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경험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과 대응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공정성”이라면서도 “제가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회의든 전국 평검사 회의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먹히겠는가”라고 했다.
열흘 전 회의 때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전일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의 대책과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이 일괄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도 19일 오후 7시...
이어 "검찰에게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조직 차원의 ‘검수완박’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전국평검사회의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그만큼 검찰 내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의 계획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회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목소리를 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