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0.46%)보다 0.03%포인트(p) 내린 0.43%로 조사됐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지난해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지난해 4분기 0.60%→올해 1분기 0.56%)과...
LG디스플레이가 LG유플러스에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금액은 1053억 원이다. 매매 일자는 5월 14일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산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유휴자산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이날 1분기 실적발표에서 469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단지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따라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나 민간에서도 이주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정비는 학교 등 시설 재배치가 가능한 계획의 유연성 덕분에...
주거·상업·공업시설과 녹지 등 전국 국토의 표면 상태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색상으로 구현한 '토지피복지도'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다. 이에 정부는 통계명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매년 3월 공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국토 표면 상태의 정보인 물리적 현황과 식생, 사회적 이용 등을 색상으로 구현한 환경 기초지도인 '토지피복지도'가...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가 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전용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 원으로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큰 수준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보험업권의 대출채권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5%에...
토론에는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를 좌장으로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단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시민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리빙랩 경험을 가진...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저평가된 가치 종목군’에는 현저하게 저평가된 토지·건물 등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다. ‘저평가된 배당 종목군’은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쳐 통상 10% 이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률을 지닌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다.
‘US SELECT 랩’ 자문을 맡은 본 넬슨(Vaughan Nelson)은 글로벌 탑 운용사 중 하나인 나틱시스(Natixis Investment Managers) 계열 운용사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 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김 연구위원은 "민간의 주택공급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본적으로 금융비용이 높아져 있는데다 서울은 토지비 자체도 높아, 결과적으로 PF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드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부처 간 협조 관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연구에 착수했다.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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