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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2024-04-03 07:44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2024-04-03 06:00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2024-04-03 06:00
  •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2024-04-02 21:11
  • 의정 갈등 물꼬 트나…尹 "전공의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의정 갈등 물꼬 트나…尹 "전공의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한편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
    2024-04-02 18:17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이어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례상 수익자를 공범으로 볼 수있으려면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편법대출을 적극적으로 교사했거나 편법대출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한다”며 “단지 수익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2금융권에선...
    2024-04-02 16:03
  • 이란 영사관 폭격에 중동 확전 불안 고조…금값·유가, 고공행진
    이란 영사관 폭격에 중동 확전 불안 고조…금값·유가, 고공행진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침략자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의 방식은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을 지원하며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주도하는 이란이 개입할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2024-04-02 15:27
  •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2024-04-02 12:21
  •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4-02 11:03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석포제련소는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다. 영풍 측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 실행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만 계속한다면,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2024-04-01 18:38
  •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따라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2024-04-01 16:32
  • 한동훈 “이재명, 형수욕설 사과하며 눈물…악어의 눈물”
    한동훈 “이재명, 형수욕설 사과하며 눈물…악어의 눈물”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동시에 겨냥해 “자기가 죄짓고 처벌받고 나서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정치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왜 우리가 2024년에 이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에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조 대표와 이 대표의 명분은...
    2024-04-01 16:11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그러면서 “스파이어엔터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오메가엑스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 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2024-04-01 15:01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도 했다.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윤 대통령은 "제가...
    2024-04-01 12:41
  •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이 같은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만우절 전날인 31일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04-01 07:22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 법조계에선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는지에 따라 양문석 후보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안산갑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을 제외하면 쭉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한 '텃밭'으로 분류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2024-03-31 15:31
  •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후보(수원정)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유세는 경기 김포에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로 이어졌다. '경기 서울편입론'의 대상 지역이자, '국회 이전' 공약의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강서구 유세에서는 또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2024-03-30 19:41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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