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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2024-04-15 05:00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불법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를 활용한 현재 6~23시인 선거운동 허용시간을 9~12시, 13~18시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문자·전화 테러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정치 혐오가 줄어든다면...
    2024-04-14 13:07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24-04-14 09:59
  •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대검 측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2024-04-14 09:58
  • 장례식장서 경찰 피해 도주한 40대 남…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긴급체포'
    장례식장서 경찰 피해 도주한 40대 남…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긴급체포'
    13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검문 요구를 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오토바이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가량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2024-04-14 00:46
  •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박 나포"…무력 충돌 긴장감 고조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박 나포"…무력 충돌 긴장감 고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임의로 체포돼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며 이란을 떠날 것을 주문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출국을 촉구했다. 네덜란드는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
    2024-04-13 21:38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 “끌고 다니면서 때려”…스카이민혁, 학폭 폭로글에 “황당, 작성자 처벌받길”
    “끌고 다니면서 때려”…스카이민혁, 학폭 폭로글에 “황당, 작성자 처벌받길”
    스카이민혁은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3일 전 다음카페에 저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 글이 올라왔다”며 “해당 내용 사실 아니고 처음에 다음카페에 글 쓴 사람은 처벌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믿고 올린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두겠지만,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글...
    2024-04-12 17:23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2024-04-12 16:48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2024-04-12 12:23
  •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AFP, AP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 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원에 관한 법안이 승인됐다”며 “450명의 의원 중 3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러시아와 전선에서 싸울 병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2024-04-11 21:06
  •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19일까지 2352명을 대상으로 부정거래(암표)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암표 매매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0.02%였다. ‘선착순 예매 방식 대신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87.84%가 ‘효과 있다’라고 말했다. 암표 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96.81%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2024-04-11 16:48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2024-04-11 16:33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2024-04-11 16:26
  •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만일 오타니가 도박 빚인 것을 알고도 돈을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MLB 사무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야구 종목에 도박한 선수에게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가 알고도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매체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즈하라가 도박 빚으로 알려진 450만 달러(약 61억 원)보다 더...
    2024-04-11 15:57
  •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나"라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선 "온 국민이 공개된...
    2024-04-11 15:34
  • 서울대 출신 배우 최성준, 벚나무 올라탄 ‘벚꽃 인증샷’에 비판
    서울대 출신 배우 최성준, 벚나무 올라탄 ‘벚꽃 인증샷’에 비판
    최성준이 벚나무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나무를 훼손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성준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 2003년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하이클래스’ 등에 출연하면서...
    2024-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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