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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선사업가로 위장…캄보디아 중국 출신 두목들 실체
    자선사업가로 위장…캄보디아 중국 출신 두목들 실체
    캄보디아에 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자선사업가를 자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ㆍ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수 차례 냈다. 회장
    2025-10-16 16:42
  •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효성그
    2025-10-16 11:16
  •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0-16 10:32
  •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 미국ㆍ영국, 캄보디아 국제 사기조직 철퇴⋯비트코인 21조 압류·대표 기소
    미국ㆍ영국, 캄보디아 국제 사기조직 철퇴⋯비트코인 21조 압류·대표 기소
    프린스그룹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 가상자산 압류천즈 회장 도주 중⋯유죄 판결시 최대 40년 징역형미국인, 작년 동남아 온라인 사기로 최소 100억 달러 잃어캄보디아 금융대기업 후이원도 제재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영국과 공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프린스그룹’을 전 세계에 피해자를 양산한 온라인 사기 조
    2025-10-15 13:03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은
    2025-10-06 18:18
  • 황정음, 43억 횡령의 결말⋯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항소 포기"
    황정음, 43억 횡령의 결말⋯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일까지였던 상고 기한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황정음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025-10-04 18:43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 李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李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
    2025-09-30 16:51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 [특허, 톡!]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범죄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각국이 기술주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3배 늘었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 건수 역시 2020년 14건
    2025-09-24 21:17
  • '나는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해"
    '나는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해"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6
    2025-09-19 18:24
  • 실손보험 사기 기승…“병원 권유에도 동참 땐 처벌”
    실손보험 사기 기승…“병원 권유에도 동참 땐 처벌”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기법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 넣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등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감식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병원
    2025-09-08 12:00
  • [속보]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4 15:07
  •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
    2025-08-31 16:3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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