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6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최장 80일 동안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
이한주(왼쪽 다섯 번째) 국정기획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범(왼쪽 네 번째)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왼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왼쪽 일곱 번째)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출범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은 다음주 16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범·현판식을 갖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조직 개편 역시 다룬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며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있는 추경 편성 지시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우선하며 부처 간 협업을 당부20조 원 이상 대규모 추경 전망…지역화폐로 소비 진작1분기 역성장 극복 위해 확장재정 통한 경제위기 타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2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추경, 최소 20조 원 규모 편성될 듯…민생지원금, 소상공인 빚 탕감 등 거론기업 혁신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무게…'네거티브 규제 방식' 구상 주요 IB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올해 성장률 전망치 1%대로 상향 조정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확장 재정'과 '규제 완화'라는
尹정부 '부자 감세' 기조 유지 어려울 듯...경제정책 대거 뒤안길로친기업 정책들도 추진 동력 상실...상법 개정안 신속하게 진행될 듯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새 정부에선 법인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해 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 부동산 정책도 기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강화 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고, 서
국힘 "30조 원 이상"…민주 "최소 20조 원부터"4월 생산·소비·투자 동반↓…5월 수출, 4개월만 감소1차 추경에 국가채무 1280조↑…2차 추경도 국채 조달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20~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추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저격용 소총 밀반입 제보가 들어오는 등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테러 위협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본부장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저희 당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테러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거
AI·기후·문화 3대 성장축…상법개정, 포기 못해디지털 전환 ·가상 자산 정책 준비…과세, 보고 판단부동산, 공급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2차 추경 필요…새 정부 들어 상황 진단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 구축하고 K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7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중소기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이다. 올해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8일 문화경영 확산과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준비를 하며 공개 행보에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력해 보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은 미궁 속에 빠진 모습이다.
이 상임고문의 출마설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설, 빅텐트 참여설과 함께 불거졌다. 이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새미래민주당 또한 단
기존 30일 소위 심사·내달 1일 의결 계획 합의지역 화폐·AI 등 이견…허영 “논의 길어지면 늦춰질 수도”민주 “지역 화폐 증액해야”…국힘 “신속 처리 방해마라”
국회가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담
“12조 추경 경제성장률 0.1% 불과…30조 집행 시 0.9% 상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안인) 12조 원 추경의
6·3대선을 위한 각 당 경선이 속도를 내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침묵을 깨고 거취를 표명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빅4(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지만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경선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범보수계가 한 대행을 이재명 민
지도부 입 모아 韓 대행 비판…“존재 이유 망각” “웃픈 종말 예상”“노욕” “이완용” 등 표현도…추대위 출범엔 “명분 쌓기 빌드업”일각서 제기된 재탄핵 추진은 선 그어…“지도부서 전반적 논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재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
“대선 중립적·공정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 고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키자”고 공개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