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韓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자…당·국회 결단해야”

“대선 중립적·공정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 고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7.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키자”고 공개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 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다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국회의원이자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정책위 차원이나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제안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찬반, 동의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