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4일 '이중사 특검법' 처리키로오전 소위·오후 전체회의서 차례로 진행 여야 원내대표 15일 본회의 통과키로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한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박병석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특검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민주당 "사소한 차이로 법사위 못넘어 매우 유감"정의당 "조속히 재논의해야" 유족 "선정 방식에 얽히지 말아야…국회가 직접 선정해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이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 이견다양한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합의점 찾기도2차 가해 범위도 재논의…"15일 본회의 목표"
국회 법사위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 등 쟁점을 보완해 1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與野 원내대표 회동서 '이중사 특검법' 합의 4일 법사위 상정…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듯
여야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4일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이다. 5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국힘에 '이중사 특검법' 협상 제안 "여야 이견 없는 법안…빠르면 4일 법사위ㆍ5일 본회의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민주당 비대위, 故 이중사 특검 의지 재확인 권지웅 "국민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부실수사 정황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