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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제주도 10년만에 손질한다

제주도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백서향와 변산일엽 군락'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동백나무 군락' 등 2곳에 대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연유산 2곳은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받는 2구역에서 일반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자연유산 10곳은 현행대로

2026-05-21 08:25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오늘의 증시일정] 코다코·한국전력공사·유진테크놀러지 등

[감자] 코다코 [주주총회]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한국전력공사, 한탑, 텔콘RF제약, 유진테크놀러지, 엑시큐어하이트론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아이로보틱스, 엔켐

2026-05-21 07:56
“점검·지시에도 첫 회생 신청”…국토부 유동성 관리감독 구멍 [리츠부실 뒷북 대응②]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채무상환 현황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첫 회생절차 신청을 막지는 못했다. 복합적으로 얽힌 유동성 위험을 기존 리츠 관리감독 체계가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자산 리츠의 유동성 위험을 더 이른 단계에서 포착·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6-05-21 06:00
[단독] 국토부, 무늬만 검사… JR리츠 '회생신청' 자초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3년간 24건의 현장검사에도 위기징후 포착 못해AMC 평가 전부 ‘양호’…“형식적 감독” 비판상장리츠 첫 회생에도 사전 경고·제재 없어국토부 “채무위험 대응·공시 강화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24건의 현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

2026-05-21 06:00
NH투자증권, '기업공개 처분지연·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4400만원 부과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규정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

2026-05-20 17:40
CJ그룹,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경찰 수사 의뢰

CJ그룹이 여성 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2026-05-20 16:56
현대차,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판단 내달 1일로 연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일단 미뤄졌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

2026-05-20 16:50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매각 수요 꿈틀…공공이 1.6조 들여 사들인다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2026-05-20 16:40
한 곳만 멈춰도 도미노 타격⋯노조 파업이 불러올 ‘생산 쇼크’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사측, 필수유지인력 7087명 투입 요구파업 현실화에 공급망 긴장 고조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성상 일부 라인만 멈춰도 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안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유지 인력은 정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20

2026-05-20 16:39
바이오가 키운 코스닥 '1조 클럽'…올해는 AI 인프라로 무게 이동

코스닥 시장에서 조(兆) 단위 새내기 무게 중심이 바이오에서 인공지능(AI)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 기업이 코스닥 대어급 신규 상장의 체급을 끌어올렸다면, 올해는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후속 주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스팩을 제외하고 84곳이었다. 상장 기업 수는

2026-05-20 16:31
외통위, '나무호 피격' 집중 추궁…여야, '신중론' vs '정보 공유' 격돌 [종합]

조현 "CCTV 정밀 분석 중…비공개는 선사 우려 및 시점 문제"국힘 "정부 미온적 대응·정보 차단 우려" vs 민주 "신중론 당연"정동영 통일 '평화적 두 국가론' 두고 헌법 위반 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태세 및 진상 규명 현

2026-05-20 16:17
조현 “나무호 CCTV·분석결과 다음주 공개 가능…은폐 아닌 시점 문제”

“호르무즈 유조선 이탈 등과 연계…국민 의혹 증폭 않게 할 것”김석기 “외통위 비공개 열람도 거부…상임위 존재 이유 있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 관련 CCTV와 분석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며 “다음 주 중 분석 결과가 나오면 CCTV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

2026-05-20 15:17
시도 경계 없는 ‘디지털 소방’ 앞당긴다⋯21일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 개최

소방청은 21일 대구 EXCO에서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6년 상반기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 정보통신과장과 차세대TF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 등 총 58명이 참석해

2026-05-20 14:35
中, 기준금리 역할 ‘LPR’ 12개월 연속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2개월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맡고 있는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인 5년물 LPR은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2026-05-20 12:28
조국 “민주개혁 진영은 원팀”…평택을 후보들에 공동공약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20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향해 공동 공약 발표를 공개 제안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라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등 평택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중심에 두고 검찰·사법·정치개혁 등을 함께 약속하자”고 말했다. 그는

2026-05-20 12:11
오세훈 "GTX 철근 누락 은폐 아냐"⋯부동산엔 "이재명 정부 고집 꺾어야“

야당 '안전 불감증' 공세에 "안전을 선거 소재로 쓰는 행위“이주 앞둔 정비사업장 40여 곳 정지⋯공급 막는 정부 비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GTX 삼성역사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선 그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오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

2026-05-20 11:16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SK하닉은 삼전 제치고 경평 1위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노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 시작 전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한미반도체다. 전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2026-05-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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