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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2024-02-14 11:33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2024-02-14 10:30
  •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그는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어 이에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2024-02-14 10: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1172억 원 규모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과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하반기에 자율운항 기술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한다. 바이오 혁신은 4월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463억 원을 투자해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
    2024-02-14 08:00
  • 尹, 취임 후 첫 부산 동래시장 방문…상인 만나 격려
    尹, 취임 후 첫 부산 동래시장 방문…상인 만나 격려
    이와 함께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특히...
    2024-02-13 17:34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캐나다에서는 2014년 6월 퀘벡주가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2년 뒤인 2016년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됐습니다. 미국은 10여 개 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고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 자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안락사 허용”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역시...
    2024-02-13 16:56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13 16:03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2024-02-13 15:58
  •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삼성전자 이호원·대영아이오티 모형규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삼성전자 이호원·대영아이오티 모형규
    차량번호 인식률을 99% 이상으로 높여 불편을 줄였으며, 스마트 무인정산기는 전방위로 차량 위치를 인식해 빠르게 출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한다.
    2024-02-13 13:32
  • 분당서울대병원 김범준·강동완 교수, 국제뇌졸중학회서 최우수 초록 선정
    분당서울대병원 김범준·강동완 교수, 국제뇌졸중학회서 최우수 초록 선정
    Paul Dudley White)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국 심장학회 주관 학회에 제출된 초록 중 나라별 최우수 초록에 수여된다. 연구팀은 ‘머릿속 동맥 질환의 시간적 변화: 고해상도 자기공명 영상(MRI) 종단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이는 머릿속 동맥 질환으로 발생한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머릿속 동맥 협착과 조영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2024-02-13 10:50
  • 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획득
    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획득
    ISO27001∙ISO27799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표준 인증이다. ISO27799의 경우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의료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으로 민감 정보인 개인 의료 데이터의 기밀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CDW는 병원에서 축적한 환자의 진단, 처방, 검사결과...
    2024-02-13 10:18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2024-02-12 15:10
  •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2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위에 뇌전증(epilepsy) 환자는 꾸준히...
    2024-02-11 09:00
  •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2024-02-09 11:00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으며,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2024-02-08 08:58
  •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이날 폐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2024-02-08 07:03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2024-02-07 16:50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07 15:14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2024-02-07 15:00
  •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지난달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고, 지난해 말 가상자산 상장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계의 시급한 의제로 꼽혔던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3년마다 돌아오는 VASP 갱신신고를...
    202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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