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 넘어 '산업 체질'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E-9 쿼터 폐지, 구조 정상화 계기 돼야"

▲변광용 거제시장 (사진제공=거제시)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노동부가 22일 결정한 조선업 전용 E-9 외국인 노동자 쿼터 폐지와 관련해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연결돼,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선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가 고착화됐고, 이에 따라 기술 전승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변 시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실제로 변 시장은 지난해 11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해 다양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조선업 인력 구조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조선업을 단순한 지역 주력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변 시장은 "경제와 안보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선업 전용 E-9 쿼터가 폐지됐다고 해서 인력 구조 개선이 완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변 시장은 E-7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여전히 현행 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20%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숙련 인력 양성과 기술 전승 체계 구축 등 조선업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김태선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외국인 쿼터 축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적 문제 제기와 설득을 지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