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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석유 최고가격제 사흘째…정부 단속에도 가격 인하 ‘지지부진’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폭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턱없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석유 시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일선 주유소들의 판매 가격 인하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2026-03-15 16:00
중동전쟁·고유가에 ‘민생 추경’ 속도전…10조~20조 관측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이번 추경 추진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석유 가격이 생활 물가

2026-03-15 11:01
‘석유수출 거점’ 하르그섬 공격 직후⋯트럼프 "이란 완전히 패배, 합의 수용 안 해"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14일차인 13일(현지시간) 이란 석유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했다. 미국은 2500명 규모의 해병대 병력과 강습상륙함을 중동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

2026-03-14 15:53
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2026-03-13 13:39
‘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

2026-03-13 12:23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83.79원으로 전날보다 14.99원 내렸다. 사흘 연속 하락세로, 전날 하락폭(5.5원)보다 낙폭이 크게 확대됐다

2026-03-13 10:46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2026-03-13 10:40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03-12 20:2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2026-03-12 19:13
정유업계 "'석유 최고가격제' 적극 협조"

대한석유협회(KPA)는 정유업계가 12일 정부에서 석유제품 가격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13일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 4사는 "중동 정세불안 장기화에 대비

2026-03-12 19:10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2026-03-12 19:08
김 총리 “수도권 석유 19일분 확보, 비상시 즉시 방출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수도권 기준 약 19일 사용 가능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으며 비상시 즉시 방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국가 석유 비축 현황과 비상 방출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에너

2026-03-11 18:34
국제유가 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국내 기름값도 바로 내려갈까

중동 전쟁 여파로 배럴당 107달러까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전쟁 조기종식 기대에 급락해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국내 기름값 인하 소식은 들리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기준 국제유가는 전장 대비 11% 하락해 83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은 2022년 3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

2026-03-11 11:01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종합]

1~10일 수출액 역대 최대 215억불 쾌조…반도체 175% 폭등유가 급등에도 원유 수입액 감소…물류 차질·수급망 타격 여파정부, 무역금융·물류비 등 비상 지원 가동 이달 초순 수출이 미국·이란 무력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폭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5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

2026-03-11 10:08
구윤철 "추경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충분한 지원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

2026-03-11 08:53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정부, 정유사 공급가 상한 설정해 기름값 억제매점매석 차단·손실 보전 방안 병행 추진업계 “공급 왜곡·주유소 수급 편차 가능성” 정부가 중동발(發)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30년 만의 강수를 빼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시장에 맡겨졌던 기름값에 정부가 다시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기대와 공급

2026-03-10 16:02
'치솟는 기름값, 화물-운송업계 시름' [포토로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며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등장한 가운데 여파가 화물·운송업 등으로 번지며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터미널이 컨테이너만 쌓인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비교적 저렴한 터미널 내 주유소엔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유하고 있다. 유가 상승분은 고

2026-03-10 15:26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어떻게 작동할까 [이슈크래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선을 위협받으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30여 년 만에 도입이 가시화된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아직 세부 고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해 온 그간의 기조를 깨고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설

2026-03-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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